주민자치센터가 설립된 지도 6년이 경과했다. 하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애초의 설립 목적인 ‘주민들의 자치기능 향상과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많은 지역 주민들은 자치센터를 교양강좌를 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푸른경기21 도시사회분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작년 연말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고양과 수원을 포함해 7개 시 74개 주민자치센터였다.

조사 결과 고양시는 대상이 된 경기도 7곳의 시 중에서 46.33으로 6위를 기록했다. 주민자치위의 역할과 회의, 자치위원의 권한, 소모임 수와  활성화 정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주민과 함께하는 행사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가 나왔다. 평균보다 높은 점수가 나온 항목은 11개 항목 중 자치위원의 구성방식과 여성위원 비율 단 2개이다.

주민자치위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위원선임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민주성이 그 필수요건이다. 고양시는 조사 대상이 된 19곳 중 10곳이 공개 모집, 위원회 내부 추천 5곳, 동장 선임이 1곳, 소모임 추천 2곳, 등으로 조사됐다.

공개모집의 비율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층 성별 연령을 고려한 선임으로 위원들의 대표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주민자치위의 역할활성화 정도에서 고양시는 회의만 참석하거나 활동이 부재한 경우가 47.4%였다. 회의 진행에서도 공무원에 의한 안건 제출이 전체의 36.8%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주민자치위의 권한행사에서도 심의?자문기능이 52.6%이고 가장 중요한 재정결정권은 19곳 중 1곳에 불과해 고양시가 최하위이다. 

자치동아리 활성화에서는 19곳 중에서 10곳이 동아리가 하나도 없었다. 7개 시 평균이 1.80개인데 비해 고양은 0.68개로 6위이다. 이는 고양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활발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조사 결과 고양에는 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 없는 곳이 19곳 중 15곳이나 되었다. 자치센터의 취미, 문화 등의 강좌도 외부의 전문가보다는 지역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자치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의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다. ‘살기 좋은 마을’은 자치센터가 얼마나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치위원 구성에서 민주적 절차가 미흡하고 구성된 자치위원회도 주민의 요구와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예산이 불충분하다는 점도 문제이지만 자치위원의 구성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치센터가 주민의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고민하고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진/고양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