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책위원 ‘고양시 주택지도’

 삼송신도시 등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고양시가 향후 5년 내 공급될 국민임대주택들을 다 합쳐도 4천여가구는 부동산 극빈층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6년 9월 현재를 기준으로 5년내 공급 예정인 국민임대는 모두 7천477채로 고양시 부동산 극빈층 1만2천262가구의 61.0%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민주노동당 손낙구 정책위원(국회 심상정 의원의 보좌관)이 지난 12일 민노당 고양시위원회에 제시한 ‘고양시 주택지도’ 자료에서 지적됐다.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자료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만든 손위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양시의 주택보급률은 2005년 현재 98.0%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4천629채가 부족하다. 전체 가구수는 22만9천264가구이며 이중 55.8%는 자기 집을 갖고 있고 42%는 전월세를 떠돌고 있다. 셋방살이 가구는 11만6천182가구이며 인구수로는 30만9천143명.

이중 전세가 7만5천570가구 22만2천787명, 보증금 있는 월세가 3만6천861가구 7만8천424명, 보증금 없는 월세가 2천316가구 4천781명, 사글세가 1,435가구 3천15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은 3천506채로 영구임대 2천282채, 50년 임대 1천224채이다.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매입은 전혀 없으며 모두 대한주택공사 관리 아래 있다. 고양시 공공임대주택 규모는 총주택수 대비 1.6% 비율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는 부동산 극빈층은 1만2천262가구로 전체 일반가구 대비 4.4%이며, 가구원수로는 2만9천606명이다. 지하방 거주자는 8천230가구 1만8천701명, 옥탑방 거주자는 524가구 1천172명, 판잣집 비닐집 움막 거주자는 3천224가구 9천130명이고,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현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에 사는 사람은 264가구 603명이다. 

특히 덕양구에는 전체가구의 7.2%인 8천818가구가 부동산 극빈층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하방에는 5,747가구, 옥탑방에 198가구, 판잣집 움막 비닐집에 2천753가구, 기타에 120가구가 살고 있다. 일사동구는 3.0%가 부동산극빈층이고 일산서구는 1.6%가 부동산 극빈층이다.  

손낙구 정책위원은 “우리가 흔히 임대라는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데 민간임대는 부동산 극빈층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소 10년이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임대가 확보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집이 계속 공급돼고 ‘반값아파트’가 나와도 돈이 없어 집을 살 수 없는 서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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