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점검 양구청 다른 항목 점검
보육시설은 놀이방과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진다. 그 기준은 수용 아동 수다. 놀이방은 20명 이하 0세부터 6세 어린이를 돌보는 시설. 어린이집은 20명 이상의 아이들을 모집할 수 있다.
유치원과는 달리 보육시설은 교육 시설의 의미보다는 탁아 쪽에 무게가 실린다.
보육시설 점검은 1년에 한번 각 구청에서 항목을 정해 실시한다. 올 점검에서 덕양구 지적사항은 ‘건강검진 미실시’가 대부분이다. 일산구는 ‘산재보험 미가입’ 지적이 55건에 이른다.
교사와 아동에 대한 건강검진은 1년에 한번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관계자의 답변. 0세의 영아까지 돌보는 시설에서 건강검진을 “잊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산재보험가입은 작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관계자는“시설에서 아직 몰라서”라고 답변 관리의 허를 드러냈다. 일부 시설에서는 ‘교사가 시간제’라는 이유로 산재보험에 들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점검항목도 양 구청이 각기 중요하다는 사항을 선정한다. 일산구는 ‘산재보험미가입’이, 덕양구에서는 ‘건강검진 미실시’지적이 많은 서로 점검 항목에 다르기 때문이다. 항목을 바꿔서 점검한다면 지적이 없었을까?
보육시설은 그 규모와 시설 면에서 영세한 것이 사실. 그 만큼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 시설들의 관리는 행정기관의 몫이다. 현재 고양시에는 총괄 기능을 하는 시 가정복지과에 전담자 한 명. 양 구청에 담당자 한 명씩 단 세 명이 456개 시설을 관리하고 있어 관리 부실을 낳을 염려가 있다.
일산구 점검항목
▷ 시설물 및 전기, 가스 관리 상태
▷ 급식 및 위생관리 상태, 비상대피 시설물
▷ 비상약품 및 영아 보육상태
▷ 각종 보험가입 및 보육시간, 보육료 수납
덕양구 점검항목
▷ 건강검진 실시 여부
▷ 보육시간 준수 여부
▷ 보건위생검사실시 여부
▷ 신고증 게시 여부
▷ 비상연락망 비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