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압력에 사과요구까지 반발도 거세
지역에서 중요하게 얘기된 언론개혁은 ‘계도지 예산 폐지와 시정 홍보비 삭감’이었다. 이 행사에는 전국 443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처럼 계도지 예산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이 이어지고 목소리도 높아지면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속속 계도지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작년 창원, 마산 등 경남 20개 시 군과 전남이 앞장서 계도지를 없앴다.
전북과 전남, 경북에서는 시민단체와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등이 계도지 예산 폐지와 언론 개혁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전국 232개 기초 단체 가운데 30%가까이가 계도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경기도 오산시는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계도지 폐지 운동에 나서 시의회 예산 심의에 앞서“구시대적 퇴물인 주민계도지 예산 부활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결국 오산시의 계도지 예산은 삭감됐다.
김제시는 11월 22일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계도지 예산을 폐지하고 인터넷 홍보비 예산까지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김제시는 올해 8개 중앙지와 지방·지역신문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 7764만 원(1006부)을 편성했었다.
전남 순천은 시의회가 나서 계도지 예산을 삭감했다. 순천시의회는 작년말 내무위원회에서 순천시가 떠넘긴 주민 계도지 예산 2억원을 전액 삭감시켰다. 계도지 예산삭감 운동에 앞장섰던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시의회의 결정을 전달받고 내무위 소속 11명의 시의원들에게 꽃을 전달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대의에 동의하면서도 계도지는 여전히 대다수 시군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계도지 폐지를 추진하는 시군의 경우 반발 움직임도 거세게 일고 있다. 오산의 경우 시청 주재 일부 지방지 기자들이 직장협에 압력을 가했었다.
지난 8월 안성의 경우 계도지 삭감과 기자실 무상 임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시의원에 대해 지역내 지방일간지 주재기자들이 해당 시의원의 공개사과와 윤리위원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성 시민단체들이 줄을 이어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계도지 예산 폐지 등 오히려 언론개혁 운동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오산 직장협은 계도지 예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에서 “그 동안 주민 계도지 예산은 신문사의 연고와 언론사의 힘의 논리에 따라 편파적으로 차등 배분되어 긴장 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언론을 지원하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약화시킴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거래하는 밀실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는 네티즌이 2,000만을 넘고있는 현 시대상황과 21세기 정보화 사회에서 계도지 예산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