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고양시지역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도시와 자연부락 도로변이나 뚝방길 주변에는 휴지나 담배꽁초를 줍는 사람들과 잡초를 제거하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뛴다. 이는 2009년 6월부터 11월까지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희망근로 정책의 현장이다. 정부의 뜻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중심으로 생활지원 대책과 일자리 창출,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 등을 위한 정책이라고 한다. 희망근로 정책은 예전부터 실시해오던 취로사업, 공공근로, 자활지도사업 등과는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뭉퉁구려 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취로사업은 영세 근로자의 생계를 돕기위하여, 자활 지도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게 취로의 기회와 능력개발 등의 구호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대적 차이는 있지만 비슷하다. 공공근로 사업과 희망근로 사업은 경제위기 상황에 따른 대량 실업사태 극복을 위한 한시적 일자리 사업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공공근로가 외한위기 이후 대량실업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실직자 중심으로 운영되여 온 반면, 이번 실시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는 18세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소정의 심사를 주소지 주민쎈터에 신고후 조건에 합당한 주민을 선발하고 있다. 심사기준은 차상위 이하 소득이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한정함으로써 어려움이 큰 계층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고한다. 임금은 1일 30,000원+교통비3,000원이다. 이중 60%-70%는 현금으로 나머지 30%-40%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란다.그러나 이제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공무원, 희망근로자, 주민들의 불만이 여기 저기서 들린다. 공무원들은 우선적으로 아파트가 밀집되어있는 곳은 인구비례대로 희망근로자 수를 배정한다면 많은수의 희망근로자 숫자를 채울수도 없으며, 그많은 희망근로자가 해야할 일이 없다고한다. 자연부락 공무원들은 인구비례로 희망근로자 숫자를 배정하다보니 그 넓은 지역의 도로변 뚝방길 등의 잡초제거를 해도 일시적으로 베어내는 것만으로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인원을 더 배정받아 외래식물 등은 아예 뿌리째 캐 내어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인원배정도 인구비례를 계산 하다보니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희망근로자들은 그들대로 어떤 사람들은 감독하는 사람들의 눈치를보며 시간만 때우려고 꾀를 부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힘들다고 하소연한다. 주민들은 없는 돈으로 세금을 냈는데 희망근로자들의 실정은 이해가 가지만 간혹 얌체같이 그늘에 마냥 앉아있거나 골목길에서 쓰레기나 빈캔등을 주택 담장넘어로 넘겨버리거나 한쪽에 박아버리는 얄미운 근로자를 볼때는 비싼 세금만 낭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한다.따라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안해 본다.첫째, 각 주민자치센터에 인구비례를 계산하는 것 보다 총 희망근로자 수에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도시지역과 자연부락의 인원배정을 한다면 고양시 전체의 인원배정은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본다.둘째, 희망근로자 2-3명씩 팀을 만들어 평소 작업량을 기준으로 도급제로 한다면 아침 시작할때와 일을 다 끝낸 곳을 확인할때 2번만 시간을 내게되면 주민쎈터 공무원들의 부족한 일손을 덜어 기본 행정업무의 차질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희망근로자들은 감시를 받지 않고 자율적이어서 좋고, 일찍 끝나게되면 일찍 귀가할 수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하려고 할 것이다.이와같이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이번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의 사업들은 모두 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을 해본다. 정책분석평가사/고 종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