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위, 세이브존 대책 당인리 발전소 이전 논의

지난달 26일 환경경제국에 대한 행정 감사가 이뤄졌다. 이 날 윤용석 부의장과 이봉운 의원은 백석동 대체 환경에너지시설(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따른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시험가동 단계를 눈앞에 두고 있는 소각장이지만 아직까지 국비 221억 4200만원에 대한 지원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청소과의 이종경 과장은 “작년과 달리 환경부에서도 경기도의 입장을 공감하고 있다”며 “특히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조혜진 의원에게 예산심의가 나오면 수정안을 반영시키는 것까지 확약을 받아놓은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에 이봉운 의원은 “국회든 시든 수정안이 올라와 가결되는 것은 쉽지 않는 일이다. 이게 통과 못되면 고스란히 시비로 물어야 한다”며 시의 대책마련을 강력 촉구했다.

이상운 의원은 산학관 공동기술개발 지원의 사후 관리 미흡에 대해 질의했다. 현재 고양시에서는 기업과 대학, 행정의 공동기술개발을 진행 중인 기업에 개발 성공 여부에 불문하고 연간 총 1억원 가량의 지원해주고 있지만 해당기업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이 의원은 “기술 개발 지원의 당초 목적이 기업 육성을 통해 세수 증대와 고용 창출이었다면 기업이 어느 정도 고양시에 기여한 후에 떠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또한 마포 당인리 발전소 난지처리장 이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선주만 의원은 “현재 당인리 발전소 측에서는 고양시 사업 유치를 위해 해당 지역인 현천동 일대에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우리 시의 반대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고 알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지난달 26일 환경경제위 위원들은 환경에너지시설 예산 문제를 포함해 환경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홍 의원은 고양시에 난립해있는 폐기물 처리업체를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가장 많은 게 폐기물 처리업체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정과나 청소과, 구청이 서로 관할 업무가 아니라며 서로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쓰레기 처리업체 주변에 가보면 소음, 먼지는 물론 알루미늄 처리 업체의 경우 중금속이나 납으로 인한 피해가 염려된다”며 “환경 분야에 관련된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보호과 이상덕 과장은 “현재 재활용 수집상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시에서도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한 사항이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파악 중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윤용석 부의장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세이브 존 화정점 철수로 의한 임대업체 간의 마찰에 대해 시에서 중재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해 물었다. 이에 기술지원과의 전문구 과장은 세이브 존을 방문해 시도 해 보겠으나 시에서의 법적인 권한은 없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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