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300인 이하 학교 1억6백만원 예산신청

전국최초, 1200명 혜택
고양시는 초등학교 전학년 무상급식 실시에 앞서 300인 이하 도시형 소규모 학교 전교생 무상급식을 우선 실시키로 하고 추경예산을 신청했다. 이로써 2010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 6학년 2만6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에 이어 학생 300인 미만의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 10개교에 대해서도 무상급식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고양시는 이번 추경 예산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5, 6학년 무상급식과 함께 고양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1~4학년 무상급식 예산 1억6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양교육청에서는 3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이 통과될 경우 대곡초, 덕은초, 행주초, 성석초, 원중초, 용두초, 흥도초, 지축초, 삼송초, 신원초의 전교생 약 1200여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이같은 300인 미만의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 전교생 무상급식 실시는 고양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고양시는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구도시의 개발제한구역 및 통일로 등 주로 신도시 외곽지역에 학생수 300인 미만 10개교의 소규모 초등학교가 산재해 있다. 최근에는 보금자리주택 등 재개발 사업으로 거의 이주하고 남아있는 학생들은 중식지원 대상자를 비롯하여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급식비의 징수 및 급식운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지난 해의 경우 도서벽지로 구분되어 전액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되는 학교의 중식지원 인원 비율이 평균 3%인데 비해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의 경우 평균 45%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인 일식당 550원을 지원받아 실효성에 논란의 여지를 두고 있었다.

특히 이처럼 도시형 소규모 초등학교는 교당 인원이 50명 미만부터 약 200여명인 소수의 학생 수로 인해 교육청에서 급식비 일부를 보조받고 있지만, 학생이 부담해야 할 급식비 부담비율은 대규모 학교보다 오히려 높은 반면에 급식의 질은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9년도에 도시형 300인 미만 초등학교를 무상급식 대상 1단계로 선정 추진하였으나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고양교육청에서는 2010년 1학기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전액을 부담하여 자체적으로 도시형 소규모 무상급식을 추진한 바 있었으나 2학기는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처럼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이 고양시에서 발빠르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최성 고양시장이 무상급식을 주력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관주 고양교육장은 “아직 고양시의회의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상황임에도 고양시의 지원결정에 감사하다”며 “도시형 소규모 학교 전교생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이 경감되어 차별없는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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