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마을 주민들, 아파트형 공장건축 저지위한 대책 마련 총회

▲ 늦은 저녁에도 불구하고 퇴근한 직장인과 아이를 동반한 주부들이 시청각실을 꽉 채웠다. 심각한 표정으로 시 관계자와 의원들의 말을 듣고 있는 주민들과 아무것도 모른채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

“학교 앞 아파트평 공장. 그런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 서정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어머니의 절절한 외침이다.

12일 늦은 8시 서정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서정마을 공장건축 저지를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퇴근 직후의 직장인과 아이와 함께 참여한 주부 등 150여 명의 주민 뿐만 아니라 김태원 국회의원과 민경선 최창의 도의원, 선재길, 왕성옥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순서로 경과보고에 나선 정명숙 대책위원장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온 재결서를 소개하며 “청구인인 업체 측은 서정초에서 바라보는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망가치가 없는 경의선 철로에 불과하므로 조망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그들 눈에는 어떻게 푸르른 강매산이 보이지 않는 것인지 화가 난다. 강매산은 착한사람들한테만 보이는 산이란 말인가”며 답답한 심정을 내비쳤다.

이날 총회에는 조성열 주택과장과 지난 해 하늘초등학교 앞 골프연습장 저지에 함께한 조충 변호사가 함께해 건축허가 반려에 대해 패소하게 된 행정심판과 관련한 추진현황과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조성열 주택과장은 “지난해 고양시는 10월에 건축허가를 반려했으나 2011년 1월 4일 사업체 측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4월 14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청구 내용을 인용하는 결정으로 고양시가 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심판법에 의거해 행정청인 고양시는 반드시 그 결과에 따라 반려처분 취소 및 건축허가를 처리해야 한다. 만약 처리하지 않는다 해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고양시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실 이익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성열 주택과장은 덧붙여 “주민 요구사항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올 서정초 앞 도시지원시설을 고양시가 매입해 대체시설부지로 3~4개소를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절차 및 관계법규, 토지소유자와의 이해관계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추가지원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대부분의 의원들 역시 입을 모아 행정심판 패소에 대한 안타까움을 내비쳤으나 현실적인 대안에 대해 제시하는 이가 없어 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의원장은 “여기 모인 주민, 학부모,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인들 역시 피해자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라며 “이 사안은 처음부터 도시계획상의 문제이고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힘을 합해 논의해야할 부분이다”라며 각 의원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한 성과물을 가져와 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총회를 통해 시 관계자와 의원들의 이야기들 듣고 있던 주민들은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 여러 가지 견해를 내비쳤다.

7단지의 한 주민은 “현재 문제가 되는 곳은 원래 교육연구용지였는데 갑자기 용도변경이 됐다. 업체 측에서 어떻게 그 정보를 입수해 싼 조성원가에 매입할 수 있었는지 경위를 조사해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똘똘 뭉쳐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저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함께 서정마을 공장건축 저지를 위한 주민공동대책위원회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2시간 여 만에 끝이 났다. 

서정초등학교의 이우영 교장은 “학교 앞 아파트형 공장은 조망권, 일조권뿐만 아니라 아이들 생활안전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 온다”며 “임대를 통해 어떠한 업체가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우범화, 교통유발로 인한 사고에 노출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