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대안 제시는 경계 “마을주도 주거재생으로”
700억규모 35개 사업, 부서 넘나드는 행정협의회

▲ 서울시 1천인 원탁회의.
“마을은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로. ‘마을공동체’는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간의 관계망을 말한다.”

올해 3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는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마을전문가라 할 수 있는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전 부서와 모든 정책에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다는 기본 방침을 정하고 시민단체, 각 자치구, 시 사업부서 등 꽤 긴 시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5월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실은 마을공동체 지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과 올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 등은 제외하고 내용이 유사한 사업은 통해 35개 사업(당초 68개)으로 최종 마을 사업을 조정했다. 예산은 700억규모.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녹색희망나누기, 학교공동체 텃밭, 주민참여형 마을경관 가꾸기, 서울디딤돌, 푸드마켓/뱅크 등은 기존 사업부서에 넘기고, 시민녹화교실, 푸른서울 가꾸기 등 19개 사업은 통합됐다.

서울시는 도시내 마을사업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고민을  ‘성미산 마을’, 삼각산 ‘재미난 마을’, ‘성대골 마을’ 등 도시내의 공동체 사례와 미국 로체스터 및 시애틀, 일본 동경 세타가야구 등 사례연구를 통해 해왔다고 밝혔다. 

8월 말 은평구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는 민간과 행정의 중간매개 역할과 함께 시 및 자치구가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자 역할을 맡게 된다. 마을 조례에 근거해 설치되는 센터는 주민에게 마을공동체로 가는 길을 알려주고 계기를 마련해 주며,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마을일꾼 양성교육, 사업 단계별 컨설팅, 마을현장 조사 등 ‘현장 지원자’ 역할을 하게 된다.

마을사업은 출구전략 아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뉴타운의 대안인가? 초기부터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 이슈이기도 했던 질문에 대해 김낙준 서울시 마을공동체 담당관은 “마을공동체 사업은 뉴타운 출구전략이나 대안이 아니다. 개발사업이 아니며 시민 생활과 관련된 경제, 문화, 복지, 주거 등 총체적 사업으로 주거분야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마을공동체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잊혀져간 사람간의 관계망을 복원하고, 공동체를 회복하여 정주율을 높이려는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주택정책 차원에서 뉴타운 대안으로는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검토 중에 있다. 도시재생 측면의 마을공동체 사업은 서울시도 도시주택정책과가 주도해서 2축의 마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존 대규모 전면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을 지양하고 기존 도시구조를 유지하며 이주수요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으로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해제지역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 또는 다양한 사업을 혼합 적용하고, 재정착률 제고를 목표로 주민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잘하는 마을 더 많이 지원한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특정 마을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지구지정)으로 추진되는가? 서울시는 마을사업은 주민 주도 방식으로 공동체를 만들어나가고,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도시계획과 같이 법정계획에 따라 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 스스로가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마을별로 형성단계가 다르고 주민의 욕구가 다르므로 특정 지구를 지정해 범위를 지정하기 어려웠다. 주민요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특정마을을 지정해 지원하는 방식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기존에 추진되는 관의 사업이 마을공동체 방식으로, 주민 주도형 사업은 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기존 ‘푸른서울 가꾸기’,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 등의 사업은 시민단체, 주민과 함께  마을의 노인·소외계층 일자리 창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을의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은 타 시군에서도 관심을 기울이는 부분. 기존 국공립, 사립 작은도서관 등의 지원 대상을 민간 작은도서관으로 방향을 틀고, 걸어서 10분 이내 거리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한다는 슬로건 하에 설립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은 ‘마을공동체 토대 마련’을 목표로 두고 있다. 조례 제정, 종합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의 토대를 갖춘 만큼 하반기에는 주민제안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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