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상임위 통과한 예산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시켜

이번 고양시의회 예산심의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삭감되거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금정굴 관련 평화공원 조성과 관련된 ‘탄현근린공원 조성비’ 30억원이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탄현근리공원 조성비가 예결위 의원들간의 논쟁 끝에 전액 삭감되는 것으로 귀결됐다. 박시동 예결위원장은 “기본타당성과 설계용역에 대한 적절한 공사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모두 공감했다. 그렇지만 용역에 따른 적절한 공사비 예산이 도출된 다음에 공사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예결위원들 간에 우세했다”고 말했다.

보육 관련 예산인 ‘키즈카페’ 예산 15억이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된 것이 예결위에서 전액 통과된 것도 그 예다. 박시동 예결위원장은 “민간 키즈카페와 다른 공적 프로그램이 포함시킨다면 키즈카페가 초기사업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결위원들은 여겼다”고 말했다. 

한편 2014년 당초예산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0만원 이상 사업 가운데 사업확대 등으로 전년 예산보다 사업비가 50% 이상 증액이 있는 주요사업으로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사업’ 등 33개 사업이다.

이번 예산에서 감액이 있는 주요사업은 ‘고양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사업’ 등 36개 사업이다. ‘고양시 어린이 박물관 건립’, ‘행신종합 사회복지관 신축’ 등에서는 200% 이상 감액되었다.

박시동 예결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은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사업비가 많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율성을 자세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