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박시동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올해는 시의회 파행을 낳을 정도로 예산결산위원회 정족수를 놓고 여야간 큰 갈등을 빚었다. 그만큼 고양시의회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매우 민감했다. 더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마지막 예산 심의라는 점에서도 고양시의원들은 내년 예산안을 중히 여겼다. 예결위원장을을 맡았던 박시동 의원(사진)을 만나 내년 예산안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 예결위 정족수를 놓고 여야간 갈등이 심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표출됐나.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필요이상 정쟁의 양상으로 번질까봐 의원들은 서로간에 충분히 우려했다. 의원들은 지방선거 관련 쟁점을 사전에 걸러놓은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예결위 구성 전까지 있었던 여야간 격한 갈등의 수위만큼 심의과정에서는 표출되지 않았다.

-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진 예산안은.
교육예산이 예년과 달리 상임위에서 많이 삭감됐다. 대표적인 것이 고양행복학교 지원사업 예산이다. 교육청의 요청에 의해 시가 돈만 주고 돈의 쓰임새에 대해 통제를 못하는 성격의 예산이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이다. 교육청의 요청사업에 관해서는 시가 사업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갖도록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공동논의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전제하에 예결위에서 삭감된 17억 고양행복학교 지원사업 예산을 살렸다. 

또한 여성·보육 예산 중 키즈카페 예산 15억이 상임위에서 모두 삭감됐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이 예산을 모두 살렸다. 집에서는 보육프로그램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공감했고 민간 키즈카페와 차별화된, 엄마에 대한 보육 정보 제공 등 공적 프로그램이 들어간 키즈카페라면, 초기사업이 하더라도 키즈카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결위원들은 여겼다. 여성귀가 안심서비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디딤돌 사업 등 여성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강화됐다.

단순홍보 예산이나 축제성 예산 감액도 감액시켰다. 전국 1등을 했던 송포동 와글와글 축제 예산이 다른 동에 비해 크게 책정됐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른 동과 똑 같이 500만원으로 책정했다.

- 이번 예산심의에서 가장 크게 감액된 예산안은.
2가지다. 고양시도서관센터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한 잡(Job)카페 예산이다. 잡 카페 관련 예산 2억5100만원은 고양시 각 도서관에 일자리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커뮤니티 기능을 더해 운영케 하는 예산이다. 선진국처럼 도서관의 복합기능화를 가능케 하는 예산인데, 현재 도서관의 근본 기능도 활성화되지 못하는데 일자리 기능을 하는 것이 시기상조다. 상임위에서 깍였다. 
한류월드 내 수변공원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됐다.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경기도로부터 시가 받으면 수변공원에 오물처리비용 등 엄청난 관리비용이 든다.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도와 충분히 협의해도 늦지 않은 예산이다. 
    
- 상임위에서 통과된, 금정굴 역사평화공원과 관련된 탄현공원 조성비 30억이 예결위에서 모두 삭감됐는데.
기본타당성 및 설계 용역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이 공감해서 통과시켰다. 공사비 30억은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기본타당성과 설계용역에 대한 적절한 공사비를 세우고 공사비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예결위원들 간에 우세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