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지원조직 통해 자치업무 강화
민간위탁, 7억4천만원 예산확보 관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업무까지 포괄
2017년 자치국 격상, 주민자치회 준비

고양시가 내년 4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2017년에는 주민자치국을 신설해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자치와 마을만들기 모델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시 주민자치과는 7월 30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최성 시장과 시민사회단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시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민선6기 실천계획 의견수렴 토론회를 가졌다.

윤양순 주민자치과장은 “그동안 진행해온 공동체사업 이외에 네트워크와 도시재생, 사회적 경제까지 연결하는 고양형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구축해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마을만들기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8월부터 10월까지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민간 위탁과 법인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 4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운영은 민간위탁방식으로 하고 15명의 인원(가급 1, 나급 3, 다급 5, 라급 6명)으로 추정 소요 예산은 7억 4000여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센터는 우선 고양시청 앞 상하수도사업소 6층 옛 선거상황실에 꾸리고 이후 외부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게 된다. 

센터는 마을공동체 팀, 민관협력팀, 네트워크팀으로 구성된다. 마을공동체팀에서는 자치공동체 마을사업 지원(지역별 주민자치), 주민자치리더 및 퍼실리테이터(조력자) 등 자치인재 육성, 마을공동체 강좌, 마을학교운영, 마을공동체 자원조사, 공동체사업 발굴 등 현장 지원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민관협력팀에서는 주거, 교육, 노후 등 삶의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경제, 주민자치위원회 포함 각종 위원회가 추진하는 업무 지원 및 조사 등을 맡는다. 네트워크팀에서는 풀뿌리 주민조직,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NGO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의 통로로써 홍보, 온라인을 통한 평생학습 기능 등이 진행한다.

자치도시 완성을 위한 행정조직 정비도 진행된다. 2015년부터는 주민자치과를 시장직속으로 바꾸고, 2017년에는 주민자치국으로 격상시켜 산하에 주민자치과, 마을공동체과, 사회적경제과를 둔다는 구상이다. 자치공동체 사업은 안전공동체, 도시재생, 커뮤니티공간, 향토자원, 기타 시책사업 등 5가지로 구분하고, 단계도 세분화해 실질적인 공동체 형성을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를 준비하며 내년에는 6개의 표준동을 시범운영하고, 고양형모델을 개발해 2016년부터는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지역 대표성과 역량이 강화된 형태로 자체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실무를 담당하게 된다.

박성준 고양시의회 의원은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만들고 다시 자치국을 신설하면 자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 중간지원조직이 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성원 고양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아직도 관주도의 행정이나 자치 관행이 바뀌지 않았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동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대를 보이기도 했다. 

송기섭 시정주민참여위원은 “고양시의 주민자치가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해 한발 더 나아간 자치를 실현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진안이나 순천 등 타 시군에서도 이미 중간지원조직의 성과들이 입증되고 있어 민과 관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 머리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