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영택 의원, 쓰레기 운반체계 ‘대행체제’ 전환 제기에

우영택 의원 생활폐기물 수립운반체계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 전환 제기

우영택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체계인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대행체제’로 전환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우 의원은 “고양시는 지난해 6월 ‘고양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고,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임금향상, 근로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전환의 움직임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청소대행업체와 환경미화원, 노조 및 시 집행부가 긴밀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 대행체제 추진방식, 장비와 인력의 확보 방법, 추지예산 산정의 적합성 및 확보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개정 조례의 시행시기를 1년 6개월 이후로 유예기간을 준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2013년 6월 7일 관련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쓴지 답변해 달라"고 캐물었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시는 2013년 2월 환경부와 경기도의 독립채산제 폐기 권고문 접수를 하고, 올해 7월에는 고양시가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경우, 원가가 얼마로 분석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16억, 2015년에 20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고 답했다. 최성 시장은 또한 ‘대행체제’로 전환 시 적정근로 인원을 확보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대행체제 전환 초기를 감안해 현재 인원으로 예산 반영 후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등 안정적 세입 확보를 통해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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