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선재길)는 지난 9일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최성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를 펼쳤다. 이날 삼송역세권 혼잡 문제, 한강 철조망제거사업, 한강 녹조 현상에 대한 시의 대책 등의 문제가 다뤄졌다. 고종국, 권순영, 김영식, 김운남, 김홍두, 이규열 의원의 질문과 최성 시장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다.

총 12.9km중 겨우 1km만 제거
삼송역 혼잡 해결위해 용역 추진
한강녹조 대처 행정력 부족 지적

고종국 “삼송역세권 주차난 심각, 골목 점령”

고종국 의원 = 삼송역세권 주차난 문제가 심각하다. 삼송지구뿐만 아니라 고양동, 벽제동, 파주시로부터 승용차를 타고와 삼송역에서 지하철로 환승하려는 시민들이 많아졌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자 승용차들이 주택가 골목까지 점령하고 있다. 여기에 삼송동, 벽제동, 고양동 등에서 삼송역까지 운행되는 54대의 마을버스의 무질서한 주정차도 문제시되고 있다.

삼송역세권 주차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기존 주차장을 확장하거나 주차타워 건설을 제안한다. 또한 54대마을버스가 활용할 수 있는 임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마을버스가 임시주차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정류장으로 이동한다면 주정차로 인한 혼잡이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대안에 대해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성 시장 = 우리시도 삼송역 일대 주차난 가중과 마을버스의 무질서한 주정차 등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다. 시는 삼송역에 환승센터 건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시는 환승센터의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관련 용역을 통해 사업타당성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 관계기관인 경기도 및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등 환승센터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54대의 마을버스 혼잡 문제는 이용수요 증가에 따라 통행 노선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폭주하여 발생한 문제다. 이에 우리시는 경기도 상위계획 등을 고려해 삼송역 교통개선대책  수립을 위한 연계환승시설 개선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국토교통부 등 협조 기관들과 개선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을버스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현재 공사 중인 삼송역 인근 도로의 조속한 완공과 함께 노선별 정차 위치 및 정차 질서 위반 등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다.

고종국 의원 = 고양시 지역인 북한산과 북한산성을 찾는 고양시민들을 위해 삼송역에서 북한산(효자동 고양시 구간 주차장 예정부지)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주말버스 운행이 필요하다. 시의 입장은 어떠한가?

최성 시장 =  삼송역세권에서 북한산 입구까지 운행하는 077 마을버스의 운행 대수는 3대이며, 배차시간은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다. 특히, 해당연계 노선은 현재 버스 이용객 부족에 따른 운수업체의 적자로 인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노선이다. 주말에 북한산과 북한산성 탐방객 등의 대중교통 이용 특성을 고려하여 운수업체와 예비차 투입 등 논스톱 운행 등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해 삼송, 효자동 지역주민과 고양시를 찾는 관광객의 대중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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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영 “부정·비리 공무원 줄어들지 않고 있다”

권순영 의원 = 시장은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참여와 소통의 기조 아래 시민우선의 자치도시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동방문이나 타운미팅, 민생탐방과 같이 형식적 틀 속에서 이뤄지는 소통이 아니라 진정 소통이 필요한 주민 한 분, 한 분과의 면담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가? 시의 진정한 소통을 위해 2가지를 제안하겠다. 첫째, 부패방지권익법에 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해 민원처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둘째, 각종 기안문, 계획서, 보고서는 물론 회의록과 정책진행문서, 업무추진비 등을 모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하고 정보소통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최성 시장 = 시민소통담당관실의 직소민원팀에서 지난해 1년간 접수한 민원은 총 995건으로, 직소민원이 30건, 부탁해요시장님 민원이 965건이다. 또한, 374회의 직소민원 상담을 통해 시민의 고충을 함께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등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 동 업무의 담당부서인 감사담당관실에서 최근 시민옴부즈만 우수운영지자체의 벤치마킹과 타 지자체들의 운영사례를 수집, 비해 우리시에 도입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우리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공개창을 통해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각종 공사 입찰내역, 예산현황, 재정현황 등 673개 항목을 이미 공개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전국망으로 운영 중인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부시장 이상의 결재를 득한 문서중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분류된 모든 문서는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절차 없이 문서를 볼 수 있도록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다

권순영 의원 = 2년 전 고양시의 종합청렴도가 5등급 가운데 하위인 3, 4등급을 맴도는 수준이었다. 현재까지도 3등급에 머물러 있어 한심한 상황이다. 청렴도 평가시 고양시의 4대 취약분야는 인사, 공사 감독, 인허가, 보조금 분야로 알고 있다. 이들 취약분야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부정과 비리 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의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최성 시장 = 우리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하위직부터 고위직에 이르기 까지 청렴워크숍을 통한 의식변화와, 청렴사례의 SNS 발송 등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운영, 부서별 평가를 통한 청렴경쟁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의 애로를 해결하는 ‘찾아가는 기업애로 기동해결단 운영’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청렴한 고양시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아울러, 청렴한 공직실현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갈 것이다. 시행의 성과로는 2014년 성희롱 공무원에게  ‘해임’ 처분, 금품을 수수한 고위직 공무원의 파면처분 등의 사례가 있으며, 음주운전 행위도 2013년 16건, 2014년 11건이었으나, 금년 6월말까지 3건 등이 적발되는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렴마일리지제도란 공직자가 청렴교육 이수, 부패신고, 제도개선 등의 청렴활동을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마일리지 참여자가 미미했고, 타 시의 경우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등 폐단이 있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는 반부패시책 지표에서 제외시키게 되었고, 이후부터는 새로운 부패 청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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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잔액 19억 남은 철책제거사업 향후는?”

김영식 의원 =  2012년 4월 30일 행주산성~행주대교 1㎞ 구간에 대한 철책제거사업은 완료됐다. 그러나 철책이 제거되지 못한 행주대교~일산대교 12㎞ 구간에 대한 철책제거사업은 언제쯤 이뤄질 수 있나?

최성 시장 = 철책제거사업은 총 12.9㎞로 완전철거 구간인 행주산성~김포대교 구간 3.3㎞ 중 행주산성~행주대교 간 1㎞ 구간은 2012년 4월 철거를 완료 했다. 그러나 잔여구간은 환경단체의 일부 반대도 있었지만, 철책선 제거가 가지는 역사적 상징성과 철책제거 후의 한강하구 관리문제, 장항습지 람사르 등록과 생태계 보존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현재까지 사업이 일시 중지된 상황이다. 
김포대교~일산대교까지의 자유로 편측 철거구간인 9.6㎞에 대해 우리 시 구간만 단독으로 철책 제거사업을 추진하고자 군부대와 협의했으나 군 경계 및 작전상 불가하다고 통보되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구간과 동시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이나 김포시의 수중감시장비(소나)가 군부대의 성능 평가결과 불합격 판정으로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소송 종료 후 김포시 구간과 병행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영식 의원 = 철책제거사업 총사업비 147억원(국비 17억4700만원, 도비 8억6200만원, 시비 120억9100만원) 중 128억원을 집행했지만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128억원의 사업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현재 집행잔액은 겨우 19억원인데 향후 예산 집행 계획은 어떠한가?

최성 시장 = 총사업비 147억원 중 집행잔액 19억원에 대해서는 철책선 제거에 따른 활용방안 연구용역의 선행과제로 시행예정인 ‘시정연수원 앞 한강변 정비사업’으로 ‘행호공원’ 조성비 6억5900만원이 소요되고 철책제거 사업비 2억원 등 총 8억59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시정연수원 앞 한강변 정비사업(행호공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지난 6월말 승인을 받았으며, 금년 7월 중 착공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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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남 “교통약자지원센터 3명 해고, 시 책임 없나?” 

김운남 의원 = 2015년 4월 1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의 해고 사태가 이제는 고양시 불법파견 문제로 번진 상태다. 센터에서 일하는 운전원 61명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시가 위탁한 M업체이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M업체이면서 운전원들은 업무지시는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받고 있다. 그런데 M업체는 객관성이 떨어지는 평가항목을 적용해 3명의 운전원을 해고했다. 고양도시관리공사는 M업체와 계약시 ‘기존 용역원들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명시한 바 있음에도 M업체는 운전원들을 해고했다. 불법파견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해고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3명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최성 시장 =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은 콜센터 상담원이 운전원에게 직접적인 배차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 운전원은 파견근로자에 해당되며, 파견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함에도, 운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공사 정규직과 임금을 차별해 지급하는 것은 불법 파견근로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고양지청)에 도시관리공사를 고발한 상태이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 중에 있다.

그러나 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고객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동화된 콜 관제시스템에 의해 차량이 배차되며, 용역회사의 인력담당과 현장대리인이 직접 운전원의 근태관리와 업무지시를 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의 고발내용에 이견이 있으므로, 운전원의 파견근로 여부는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와 법원의 재판 결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고용노동부의 ‘도급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지침’ 에 따르면, 용역회사의 사업경영 및 인사?노무관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침에 따르면 수탁업체인 M업체가 운전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수탁업체에 인사권에 개입 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그러나,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했어야 함에도,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운전원 고용문제에 접근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해고된 운전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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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두 “시가 현충공원 부지 매입할 의사 없나?”

김홍두 의원 = 최근 ‘금정굴이 들려주는 고양평화 이야기’라는 책자가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제작되어 주민자치센터를 비롯한 관공서 등에 대량 배포됐다. 국가유공자를 매도하는 책자를 고양시에서 지원해 제작, 배포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책자의 제작지원 경위를 설명하고 전량 회수하고 배포를 금지할 생각은 없는가?

최성 시장 = 정부 산하위원회인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는 2007년 6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인 고양금정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당시 정부 산하 과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조사내용을 보면, ‘고양금정굴사건은 고양 경찰서장의 지휘아래 1950년 10월 9일부터 31일까지 고양지역과 파주일부지역에서 거주하던 고산돌 외 75명을 포함한 153명 이상의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부역혐의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금정굴에서 불법적으로 집단총살당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한 사례’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서울 고등법원 민사8부는 금정굴 민간인 희생사건 유족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국가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고 희생자 2억원, 배우자 1억원, 부모, 자식 각 5000만원, 형제 1000만원의 배상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책자에 관해 관계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국전쟁 전후 고양시에서 발생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진실은 물론, 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및 화해조치인 재발방지 차원의 목적으로 2015년 민간행사사업보조금을 신청해 359만원을 지원받아 2000부를 발행했다. 이중에서 39개 동에 100여 부를 금정굴인권평화재단에서 임의로 배포하고, 전후 세대에게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자료로도 활용하고 있다.

김홍두 의원 = 일산서구 덕이동의 태극단 묘역과 현충공원의 부지가 산림청 소유로 임대해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데, 매입할 계획은 없는지?

최성 시장 = 장기적 측면에서 현충공원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산림청소유 부지매입을 해야 하겠지만 해당부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53만5000원으로 약 62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고양현충공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위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충시설이므로,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에도 관련법령에 따라 무상임대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기는 등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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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한강 녹조현상에 행주어촌 피해 막심”  

이규열 의원 = 한강에 녹조가 퍼지면서 행주대교부터 신곡수중보, 김포대교, 이산포까지 행주어촌과 이산포어촌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 또한 올해 4월 행주나루에서 출현한 붉은끈벌레로 인해 실뱀장어가 폐사하는 등 행주어촌계는 큰 손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정부에 조사의뢰만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부족했다고 생각한다. 고양시장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최성 시장 = 녹조 발생은 매년 발생되는 현상이었으나 금년처럼 한강상류가 아닌 하류부터 녹조가 발생되는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때 이른 고온으로 인한 수온상승과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으로 인해 팔당댐 방류량이 전년대비 56% 수준으로 극감하였고 이로 인한 물 흐름의 정체가 주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한강상류 물 재생센터의 빗물처리능력 부족으로 초기 빗물이 오염물질과 함께 한강에 직접 유입되었고 신곡 수중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오염원이 쌓이게 됨에 따라 녹조가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물 재생센터의 초기 빗물처리 문제에 대한 대책과 신곡수중보 철거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시는 조류발생 관리청인 한강유역환경청과 경기도에 조류발생에 대한 원인 조사 및 근본 해결책을 요청했다. 또한 조류발생 시 황토살포 등 자체대응 및 방제시스템을 가동해 조기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끈벌레 발생으로 한강어민들의 실뱀장어 어획이 급감해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우리시는 4월 17일자로 경기도와 해양수산부에 어업피해에 대한 어민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의 어업재해 심의대상은 수산양식물 및 어업용 시설의 피해에 한정되므로 끈벌레 발생에 따른 자연 어류의 피해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4월 30일 회신한 바 있다. 그렇지만 우리시는 해양수산부의 판단과는 별개로 ‘어족자원 조성 확대’, ‘내수면 환경정화 사업’, ‘무용어종 수매 확대’, ‘노후 어선의 모터 교체 지원’ 등 어민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적극 모색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