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비례의원 김홍두(64세) 시의원이 세월호 유족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보상을 폄하하는 내용의 카톡을 시의회 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사태와 관련해 6일 고양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대회의는 성명서를 통해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안긴 점,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통해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한 점 등을 문제로 지적하며 김홍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 및 새누리당의 공식사과와 당 차원의 징계조치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왜곡된 역사인식과 거짓선동을 벌인 김홍두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재발방지를 위한 새누리당의 사과를 촉구한다.

지난 7월 24일 고양시의회 새누리당 김홍두 의원은 같은 의회 소속 야당의원 17명을 카카오톡방으로 초대해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희생자를 모독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글을 공유하고 배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국내 유수의 언론에 의해 집중 조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00만 인구의 도시, 평화와 인권의 도시를 표방하는 고양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배신감을 주었다. 김홍두 의원의 행위는 시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기초의원 본연의 임무보다 일간베스트와 같은 극우적인 생각과 왜곡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시민간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또한 김홍두 의원이 유포한 글 역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 김홍두 의원은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수많은 분들의 명예를 실추하였다. 5.18 민주화운동은 1995년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부정하고 “폭동”이라 표현하여 그 희생자들과 유족, 나아가 전두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모든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 아닐 수 없다. 김홍두 의원이 인터넷에 떠도는 글을 단순히 퍼온 것 뿐이라고 하지만 그의 이러한 행동이 실수가 아니라 본인의 역사인식이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가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4.3사건”을 “좌익폭동”이라 표현한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국가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정부차원에서 사과까지 한 사건을 폭동이라고 규정하는 인사가 고양시의원이라는 사실에 시민들은 통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홍두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국가폭력에 의해 자행된 금정굴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하여 “고양시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부결에 앞장 선 사실도 있다. 이 사건은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정부와 지자체에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을 권고한 사건임에도 시에서 추진하려는 추모공원 설립, 평화인권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다. 그의 역사 인식이 아직도 냉전시대, 한국전쟁 당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둘째, 김홍두 의원은 왜곡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및 유가족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상처를 주었다. 세월호 배상금의 경우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 1억 원과 국민성금, 보험금이 포함되어있다. 국가지급 위로금 역시 추후 청해진해운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을 예정임에도 단순히 금액으로 도식화 하여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파렴치한 사람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가족은 보상금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도 합의하지 않았고 명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1년 4개월이 되도록 광화문에서 농성중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소위 극우 보수 세력들이나 주장하는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 이는 희생자와 실종자, 유가족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며 같이 가슴아파하고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정치인의 자질이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편향적인 정치성향을 통해 또다시 국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종북”, “빨갱이” 등의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고와서는 진실을 원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을 매도함으로써 또다른 남남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과거사를 올바르게 정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에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고자 하는 김홍두 의원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100만 인구의 고양시가 평화와 인권,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가야 함에도 낡은 색깔론으로 시민들을 분열시키는 것은 고양시의 발전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을 잘 알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더이상 이러한 색깔론으로 상대방을 덮어씌워 정쟁을 일삼는 구태 정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사태에 대해 김홍두 의원은 고양시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 김홍두 의원은 본인이 초대한 17명의 시의원들에게 사과했다고는 하나 이것은 해당 의원들 뿐 아니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가족,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 및 유가족, 더 나아가 100만 고양시민 전체와 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할 사안이다. 김홍두 의원은 하루 빨리 사과를 표명하고 자격이 없는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자숙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와 같은 인사를 공천한 새누리당은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홍두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아무리 새누리당이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일 지라도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역사에 대한 무지, 시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저지르는 인사를 비례대표의원으로 공천한 것에 대해 고양시민들과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비례대표 시의원의 입장이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해당 시의원이 속한 새누리당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대한 새누리당의 분명한 해명을 요구하며, 만일 새누리당이 김홍두 의원의 이러한 생각과 같지 않다면 김홍두 의원에 대한 출당 등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공천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인사를 추천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모욕임을 상기하여 공천 심사 기준을 더욱 면밀하게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

위 두 요구안이 관철될 때까지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시민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힘을 모으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진실이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양시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을 모을 것이며 고양시의 진정한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일 것이다.

2015년 8월 6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