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정굴 토지매입비 3억4천만원 결국 삭감

금정굴 토지매입비 3억4천만원 결국 삭감
새누리당·무소속 의원 기습 수정안 찬성
예결위 반영된 예산, 본회의에서 뒤집혀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지인 금정굴 예산이 또다시 진보와  보수의 이념논쟁으로 불거짐에 따라 삭감되는 결과를 빚었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금정굴 현장(990㎡)을 보존하기 위한 토지매입예산 3억4650만 원이 7일 열린 고양시의회 제1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금정굴 토지매입예산은 예산안 심의 전부터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은 전액 삭감,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은 전액 반영을 추구했던 예산이었다. 새누리당 5명, 새정치 5명, 정의당 1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김경희·새정치민주연합)에서 재표결까지 가는 힘든 과정을 통해 반영된 예산을 다시 본회의에서 뒤집은 상황을 놓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18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진보진영이 자리를 비운 반쪽 의회에서 자기들만의 찬성으로 표적삭감 수정예산안을 통과시킨 의회 파탄의 주범인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고양시는 ‘2016년도 예산안’에 금정굴 사업 추진 명목으로 금정굴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대금 1000만 원과 금정굴 현장 보존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4650만 원을 올렸으나, 해당 상임위인 환경경제위원회(위원장 김완규·새누리당)는 예산 심사를 통해 유해 봉안대금 1000만 원만 살려 예결위로 넘기고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했다. 환경경제위 7명의 의원 구성은 새누리당 3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 무소속 1명이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이 예결위에서 다시 전액 반영되자 새누리당의 박상준 의원은 본회의가 열린 7일 우영택 의원 등 10명의 찬성을 받아 금정굴 토지매입비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박상준 의원은 수정안 제출 이유에 대해 “금정굴과 관련해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는 금정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연구·교육할 수 있는 역사관 건립, 금정굴 지역에 평화공원 설립, 위령시설 설치 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국가 및 경기도 등과의 재정분담 등 재정 확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이에 대한 뚜렷한 마스터플랜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용석 의원은 “고양평화통일특별시와 제5유엔사무국 고양시 유치 등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고양시 입장과 금정굴 유족의 심정을 헤아려주길 바라며, 또한 예결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김혜련 의원도 “지난 2011년 9월 임시회에서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로 인해 예결위 심사 결과가 번복되는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각자 의견은 다를 수 있으나, 선출된 예결위 위원을 존중해줘야 할 것이며 자칫하면 예결위가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방청석에 보훈단체 회원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선재길 의장은 수정안 찬·반 투표를 기립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수정안 찬성에 새누리당 의원 14명과 무소속 2명(이화우·김필례 의원) 등 16명이 기립했다.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기립하는 동안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의원 15명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13명과 정의당 2명 등 15명의 의원이 본회장에서 퇴장함에 따라 반대 0명, 기권 15명 표결 결과에 의해 수정안이 가결, 금정굴 토지매입비는 전액 삭감됐다.

 

▲ 7일 고양시의회 본의회 의안으로 올라온 금정굴 토지매입예산 수정안에 대해 찬성한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 16명만 기립해 있다.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 소속 야당의원 15명이 기립표결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예결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희 의원은 “금정굴 유해가 발견 된 곳에 유해를 모시고 끝내시겠다는 유족의 뜻도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새누리당과 무소속 시의원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며 “전쟁중 공권력에 의해 돌아가신 분의 유골을 현장에 수습하자는 것이 좌우로 나뉠 일인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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