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매각 힙입어… "50만이상 지자체 중 최초"

고양시는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665억 원에 달했지만, 5년 반만에 국비지원 융자금 3억여 원을 제외한 사실상 지방채 제로 도시를 달성했다. 2024년까지 시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 원은 고스란히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또한 민선 5기 출범 당시 6097억 원에 달했던 실질부채도 사실상 ‘제로(0)’를 달성했다. 남아 있는 356억 원의 실질부채는 내부거래인 통합관리기금 228억 원과 우발부채 등 128억 원으로, 시의 부담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향후 통합관리기금과 우발부채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재정건전성 유지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행정자치부 재정공시 사이트인 ‘재정고’에 의하면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총액은 총 28조 원에 달하며, 이중에서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의 경우는 3조에서 5조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한민국의 총 가계부채는 2015년 말 기준 1166조, 가구당 부채는 작년 3월말 기준 61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는 2011년부터 실질적으로 시 재정에 압박을 주는 모든 부채를 기준으로 지방채무와 이자, 분담금과 적자보전 등을 포함한 ‘실질부채’ 개념을 도입하고 독자적인 부채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왔다.

특히 실질부채 중 킨텍스 건립 사업 관련 지방채는 전체 지방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였고 상환이 지체되는 경우 19% 이상의 연체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고양시의 큰 재정적 부담요소로 작용하는 킨텍스 지원부지 조기 매각을 위해 어려운 국내외적인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이후 7개 킨텍스 부지를 약 5117억 원에 매각할 수 있었다. 아울러 향후 확보 가능한 2800억 원의 재원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과 마이스 활성화사업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 최성 고양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중 최초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12년 이후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 또한 ‘혁신 예산 T/F'운영으로 유사·중복 예산을 통합·조정해 과감한 재정 구조조정을 시도하는 등 시민 우선의 민생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했다. 강화된 재정안정성을 바탕으로 시의 미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기반 마련 등 상당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취임 직후 고양시의 재정 상황을 듣고 깜짝 놀랐다. 새로운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었다. 시의 이번 성과는 5년 반 동안 전 직원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구책을 펼친 결과”라며, “이번 지방채 제로 달성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도 시의 재정건전성을 꾸준히 관리해 나가고, 급증하는 복지비용 등 향후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전건전성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시장은 ‘지방채 제로 도시 실현’ 발표에 이어 2016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고양시 2016년 시정운영 방향은 첫째는 102만 고양시민의 안전과 자치, 둘째는 일자리가 풍부한 자족도시이며 셋째는 따뜻한 복지·교육도시, 넷째는 창조적 문화예술도시이며 인권존중의 평화통일특별시가 그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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