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수탁자 공모 방식에 문제제기... “시민의 자치역량 축적 기회 뺏겨”

센터 수탁자 공모 방식에 문제제기
지역 단체 아닌 외부기관에 헌납
“시민의 자치역량 축적 기회 뺏겨”  

올해 9월 개소 예정인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 수탁자를 지역에 밀착해 자치역량을 키워온 지역 단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외부 기관을 포함하는 공모가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센터) 운영 수탁자를 외부 기관까지 포함해 공모할 경우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경험이 없고 지역 상황을 모르며 지역 네트워크가 없는 대학이나 큰 규모의 기관이 수탁할 가능성이 높아 풀뿌리 자치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지난해 10월 창립해 고양시의 자치 공동체 발전 방향을 모색하던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지원의 중심역할을 할 센터의 운영을 지역이 아닌 외부 기관에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이는 지역민들이 진정한 자치 역량을 축적해 내실 있는 공동체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가도 대학이나 큰 규모의 기관에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고양시의 이번 센터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에 따르면, 재무상태(10%), 최근 5년간 주민자치 학술연구·용역실적(10%), 법인·단체 등록기간(10%)을 포함하는 정량적 평가가 50%를 차지한다.

고양시민회의 한 관계자는 “지역단체가 아무리 사업계획 평가 등 정성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고 해도 정량평가에서 뒤지기 때문에 지역단체로서는 진입장벽에 부딪히는 셈”이라며 “이러한 배점 기준은 사실상 외부의 큰 기관에 센터를 헌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사실 인천시, 대구시, 대전시, 전주시, 김포시, 수원시는 자치 공동체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는 센터의 수탁자를 그 지역에 있는 단체로 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고양시가 이번에 센터의 수탁자를 외부 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공고한 것은 고양시의회 일부 시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고양시 지방차지에 두루 관여한 한 관계자는 “일부 시의원들은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를 최성 시장의 친위부대 양성소쯤으로 여기는 시각을 갖고 있고 심지어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노력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고양시의 자치가 특정 정치세력에게 끌려 다니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는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또한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이 일부 시의원과 관계가 악화되고 감사에 대해 우려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풀뿌리 주민자치를 발전시켜야 할 주무부서의 보신 행정은 분명 비판 받아야 하고 이 모든 책임은 궁극적으로 최성 시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고양풀뿌리공동체도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라도 자치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고양시로 지역을 제한하고, 지역단체나 신생법인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평가배점을 조정하는 것으로 공모조건을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 사업계획 수립 ▲자치인재·활동가 발굴과 육성 ▲자치공동체 활동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자치공동체 자원 발굴·조사 등의 사업을 하게 된다.

고양시가 이번에 발표한 센터 운영 수탁자 모집 공고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20일간이다.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금액은 4억4566만8000원(인건비 3억94만8000원, 운영비 6412만원, 사업비 8060만원)이다. 센터의 위치는 일산동구 중앙로 KT고양타워로 83㎡(실평수 25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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