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보육반대 집회 참석한 유 의원 미니 인터뷰
맞춤형 보육, 여야가 합의했다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야당은 이것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는 시행하지 말라는 게 우리당의 입장이다. 마치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하는 것처럼 정부가 호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짓말이다. 이 정책에 대해 오히려 많은 부분을 지적해 왔다.
정부의 보육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가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겠다’고 대선 공약을 통해 국민과 약속했다. 하지만 그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의 맞춤형 보육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그 ‘맞춤형’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맞추겠다는 건지도 불분명하다. 손해 보는 사람만 있고 이득 보는 사람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곳에 모인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야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정부의 일방적 맞춤형 보육 시행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보육 정책 해결을 위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7월 1일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즉 제도 시행을 일단 늦춰야 한다. 아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부 정책이라고 해서 밀어붙이만 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이것이 문제인지를 한 번도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국회 차원에서 만들어야 한다. 끊임없이 정부와 현장을 소통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누리과정을 포함해 보육과 교육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 생각이다. 일단 7월 1일 일방적 시행을 저지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두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