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화 주장하던 사업자, 양보했지만 운전자 안전 문제 제기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쟁점 중 하나였던 국사봉 문제에 대해 ‘터널화’하는 것으로 일단 방향이 잡혔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문산고속도(주), 시민단체가 참여한, 지난달 22일의 관계 기관 11차 협의체 회의에서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주)는 국사봉 통과구간 1.9㎞에 대해 터널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국사봉이 터널화가 실현되면 휴게소 설치도 어려워지게 된다.  

국사봉은 덕양구 화정동, 성사동, 주교동, 원신동, 흥도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으로 덕양구 성사동 소재 해발 109m 높이의 야산이다.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오랫동안 국사봉 통과구간에 대한 공사 방식 이견을 보이면서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도로를 국상봉의 지상으로 건설할 것이냐, 터널화를 할 것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것이다.

그동안 GS건설 등 10개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사업자인 서울문산고속도(주)는 추가적인 비용 문제, 기술적인 문제, 안전상의 문제 등을 들어 터널 설치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울문산고속도(주)는 이미 국사봉 외곽지역의 해발 30m이하 능선을 깎아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노선 설계를 마쳤고, 국사봉 구간에 5만8700여㎡ 규모의 휴게소를 설치하는 것도 설계에 포함했엇다.

이번에 지상으로 도로를 건설하는 안을 수정해 터널화를 제안한 서울문산고속도와 국토교통부로서는 양보를 한 셈이다. 그러나 1.9km 전 구간을 터널화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구간만 터널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민경선 도의원은 “사업자 측은 국사봉 터널화 방안을 제안했지만, 터널화하게 되면 운전자들의 안전성 문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 완전 터널화가 이뤄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국사봉 터널화가 이뤄지면 휴게소는 국사봉이 아닌 다른 장소로 물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난달 22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시민단체가 참여한 협의체가 국사봉 문제에 대해 ‘터널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경선 도의원.


고양시는 서울문산고속도가 제안한 국사봉 터널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검토과정을 거쳐 주민공청회를 통해 최종 터널화 방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 도로정책과 담당자는 “향후 사업자와 계속 협의과정에 있기 때문에 터널화가 완전히 이뤄졌다고 못박기에는 사업자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업자가 터널화를 제시했다는 것은 큰 변화“라고 말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녹지훼손을 염려해 국사봉 구간의 터널화를 줄기차게 제기해왔다. 특히 이 지역 국회의원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녹지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국사봉 구간의 능선을 깎지 않는 대신 터널을 뚫는 한편 휴게소도 다른 곳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해왔다. 장제환 시의원은 “도로를 지상화하게 되면 국사봉 전체 구간의 거의 대부분을 관통해 가면서 약 2만 평 정도는 전체적으로 훼손하는 부분이 발생함으로써 사실 국사봉을 제대로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또한 국사봉지킴이 등 많은 주민들도 국사봉 보전·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단절 해소, 공원기능 활성화 등을 위해 국사봉 구간 지하화 및 휴게소입지를 이전해 달라는 수많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국사봉지킴이 측은 “국사봉은 단순한 야산이 아니라 오랜 세월 지역 주민과 함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심에 위치한 귀중한 자연 휴식처인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고속도로 수익성을 위한 휴게소 설치로 녹지축을 훼손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는 강매동 방화대교부터 파주시 문산읍 자유로까지 길이 34.7km, 왕복 4~6차선의 민자고속도로로 이중 고양시 구간은 21.4km이다. 총사업비는 2조2941억원이 소요되며 2020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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