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있는 구체적 대응책 마련 못해

“시민협의체 구성해 반대”가 전부
시, 서명운동 벌이는 주민과 온도차
 
고양시와 서울시 경계에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된다는 기사가 보도(1283호 ‘서울시 3개 구서 나온 폐기물, 고양시 초입에서 처리’ 참조)된 이후 고양시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문제는 최성 시장 취임 후인 2012년 5월 고양시와 서울시가 협약을 체결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이후 불거진 문제라서 앞으로 고양시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만1535㎡(약 3500평)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곳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은평구 진관동 76-20번지로 사실상 고양시 초입이다. 이곳은 고양시 삼송지구(2만3729세대)와 2018년부터 입주계획인 지축지구(8685세대) 등 10만여 명이 거주하게 될 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삼송지구, 지축지구와 각각 50m,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아 시설이 들어설 경우 고양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고양시는 이에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는 했으나 공식적 반대 입장을 언제, 어떤 식으로 서울시에 전달하고 서울시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현장민원팀 담당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반대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고양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고양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서는 “시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강력하게 반대하고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담당자는 “청소과, 환경보호과 등 관련 부서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고양시의 입장을 정리 한 후 은평구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서울시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관련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0년 8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7항에 따라 고양시와 협의해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2003년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이 은평뉴타운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로 편입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가 현실화되자 인근 고양시민들은 반대서명, 민원에 대한 서한문 발송 등 강력한 반대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이러한 당시 고양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3년이 지난 현재 은평구는 서울시 3개 구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를 광역으로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다. 서울시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에서 나오는 음식물 처리시설은 서대문구, 3개 구의 폐기물을 처리할 소각장 시설은 마포구, 3개구의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은 은평구에 각각 특화해 설치하기로 협의한 것. 이 협의 과정에서 고양시는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것이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재활용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직접적으로는 소음과 악취 및 바람에 날리는 종이류, 비닐류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간접적으로는 서울시 3개 구에서 폐기물을 실어 나르는 차량으로 인한 주거지역 대기질 오염과 국도1호선 혼잡으로 인근 주민의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상구 삼송 신도시 입주자대표 연합회장은 “서울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고양시 초입에 설치하기 위해 3개 구가 오랫동안 협의하고 설치계획을 착착 현실화하고 있는데 반해 고양시의 태도는 너무 미온적”이라며 “삼송지구 주민들은 최근 6000명의 폐기물처리시설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며 공분하고 있는데 고양시는 이러한 공분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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