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8월까지였으나 추가검토 필요
구체적 인하폭·인하방안 확정 못해 

국토교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을 11월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8월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각 방안에 대한 추가 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 등을 위해 11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운영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주)가 국회에서 지난해 11월 ‘통행료 개선 연구용역 합의서’에 서명했고 지난해 12월부터 용역작업을 진행했다. 용역의 과업명은 ‘서울외곽 북부 민자구간 통행료 개선방안 연구’로서 사업 재구조화 등 통행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용역이 완료되면 사업자와 합의안을 마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전검토와 협약 변경 등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인하된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용역 주체인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는 아직 구체적인 인하 폭을 확정하지는 못한 상태다. 일부 언론을 통해 현재보다 20∼30%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며 “통행료 인하방안 및 인하폭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통행료의 인하 폭과 인하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용역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와 서울고속도로 측은 향후 입장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퇴계원 36.4㎞) 통행료는 1㎞ 당 132원으로 남부구간 1㎞ 당 50원에 비해 2.6배 높다. 고양시 구간만 따진다면 1㎞당 통행료가 303원으로 남부구간에 비해 6배 높다. 같은 도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91.7㎞)에 비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평등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