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선 도의원은 지난 14일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액이 대폭 줄고 있다고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했다. 

민 의원은 “경기교육의 상징이었던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격하게 줄고 있다”며 “김상곤 전 교육감의 주력사업이다 보니 이재정 교육감의 핵심신규사업인 꿈의 학교, 예비대학 등에 밀려 혁신학교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혁신학교는 2009년 제1대 민선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으로 등장했던 공교육 개혁의 신호탄인 교육정책이었다. 2009년 경기도에서 13개 교가 지정 운영된 이래로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전파되어 혁신학교 붐을 일으켰다. 경기 혁신학교는 서울의 서울형 혁신학교, 전북 혁신학교, 전남 무지개학교, 광주 빛고을 혁신학교, 강원 행복더하기 학교 등의 혁신학교 모델이었다.

고양시에는 2016년 9월 1일 기준 초·중·고 전체 159개 교 중 21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고양시에는 초등학교 82개 교 중 13개, 중학교 41개 교 중 7개, 고등학교 36개 교 중 1개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경기도에서는 전체 2325개교 중 415개 교(초 220개 교, 중 145개 교, 고 50개 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
민경선 의원은 “경기도 혁신학교 지원 총액을 보면 2013년 대비 197개교 증가했으나 지원액은 오히려 57억원 줄었다”고 말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의 신규 혁신학교 지원예산은 학교당 2013년 1억원에서 현재 5000만원으로 감소했다. 또 기존 혁신학교 운영교(2~4년차)에 대한 지원금도 2013년 8000만원에서 현재는 3000만원으로 줄었다. 재지정 혁신학교도 2013년 7200만원에서 현재 2000만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민경선 의원은 “교육감의 정치적 성향과 대표공약 실천 등에 따라 교육정책 노선이 달라지는 것이 직접 교육감을 선출하는 현재의 교육자치의 맹점이 될 수 있다”며, “그렇다면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정책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혁신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혁신학교 조례가 전국적으로도 대전, 광주, 전북 등에사 운영 중에 있고, 인천에서는 혁신교육지구에 관한 조례도 운영 중이고, 서울에서는 제정 중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등을 담당하는 혁신학교추진위원회는 그 법적 근거도 없이 혁신학교 지정과 평가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 교육지원청별로 설치된 혁신교육지원센터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센터를 설립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경선 의원은 “그런 점에서 경기교육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 등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해당부서인 교육1국과 긴밀한 협의, 입법예고,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책무감을 가지고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