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특별법 발의 준비
“화훼농가에 난방비 지원하고  
자조금 정부지원 60%로 늘릴 것”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두 달을 맞아 화훼산업 피해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대책이 미흡하다는 화훼농민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국내 화훼산업의 주생산지인 고양시의 국회의원들이 의미 있는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심상정·김현미·유은혜·정재호 국회의원과 한국화훼단체협의회 주최로 화훼농민이 모인 가운데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화훼소비 활성화 및 피해대책 공청회’가 열린 것.

이날 박정근 세제난원 대표는 기조발표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지속된다면 1년 이내에 40~50% 농가와 유통인은 폐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만약 법개정이 안된다면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희생양이 된 화훼농가에게는 폐농지원을, 유통인에게는 폐업지원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창향란원 대표는 “양재동 화훼공판장에서 1200여 개의 소매화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시행 후 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 난을 비롯한 분화류는 34.9%, 꽃다발 등 절화류는 28.3%, 난은 70% 이상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업종전환을 모색하는 유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상임대표인 심상정 의원은 “저와 정의당은 김영란법으로 피해를 입을 농축수산 종사자들을 위해 소비촉진특별조치법을 발의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 법안에는 난방비를 지원해 생산원가를 절감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예산을 수립해 화훼의 소비감축분을 구매하도록 하며, 화훼자조금 정부지원 비율을 50%에서 60%로 늘려 지원해 화훼업계에서 스스로 소비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한 “농림부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산 종사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도 법이 허용하는 5만원 이하 꽃 선물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