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열린 가운데 박진(맨 오른쪽)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가 24일 시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행감장에는 안상용 고양어린이박물관장, 백성현 문화사업본부장, 박상철 경영관리본부장(왼쪽부터)이 배석했다.

2월 해고된 직원 속속 ‘부당해고’로
2010년에도 해고 5명 복직 결정
“밀린 임금 5억” 세금으로 메워   

고양문화재단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해임을 당한 재단 임직원들이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는 ‘부당해고’로 인정 받음에 따라 재단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징계 판단이 도마에 올랐다. 또한 이러한 ‘부당해고’ 결정에도 고양문화재단이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가면서 소송비용과 복직에 따른 미지급금 등으로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에 대한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홍두 의원은 “재단이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까지 끌고갔지만 패소한 사례가 많다”라며 “이러한 사례를 보면 재단인사위원회의 판단과 권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패소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고 행정심판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거침으로써 낭비되는 소송비용은 시민의 혈세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질책했다.

재단의 인사위원회는 지난 2월 김영준 전 본부장에 대해 파면, 조성룡 전 실장·김웅가 전 실장·김백기 전 팀장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중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전 팀장이 지난 6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된데 이어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부당해고가 인정돼 원직복직 판정을 받았다. 김웅가 전 실장 역시 지난 10월 경기도지방노동위원회에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인정됐다. 김영준 전 본부장과 조성룡 전 실장은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 명예를 회복할 뜻을 비쳤다.

재단 인사위원회로부터 파면·해임된 이들 4명은 2014년 12월 시의원들에 대해 비하발언을 했다고 제보한 것에 대해 허위제보로 보고, 허위제보자 배후 색출을 위한 직원 소집, 집단 서명, 자체 감사 등을 한 재단 직원들이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이들의 이러한 집단행위에 대해 ‘항명’, ‘일탈’로 보고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내렸다.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린 직후 고양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 혁신을 위한 뼈를 깎는 전방위적 노력’, ‘재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청렴성 강화’ 등의 표현을 썼다.


고양문화재단의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번복된 경우는 2010년에도 있었다. 박진 고양문화재단 대표는 “국무총리실의 특정감사 결과 자격미달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 요구가 내려와 저희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고 당시 5명 재단 직원에 대한 재단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5명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심판 1심·2심·3심까지 거치면서 결국 인사위원회의 결정과는 다르게 복직결정이 내려졌다.

2010년 당시를 놓고 김홍두 의원은 “행정심판을 3심까지 끌고가는 동안 강제이행부담금, 소송비용, 노무사·변호사 비용을 합쳐 모두 얼마냐”고 질문하자 박상철 경영기획본부장은 “당연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8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포함한 소송비가 들어갔고, 이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금을 포함하면 5억원 정도”라고 답했다. 5명이 재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된 시점부터 복직까지 체불된 임금이 총 5억원에 달한다는 것. 2010년 부당해고된 시점에서 지노위와 중노위를 거쳐 행정심판 3심까지 끌고 간 결과 재단이 패소해 복직결정이 이뤄진 시점까지의 기간은 총 2년 8개월이나 걸렸다.

김홍두 의원이 재단 인사위원회의 징계결정과 다르게 복직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묻자 박상철 본부장은 “부당해고 건에 관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창구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편에서 판정을 하기 때문에 공기업이나 산하기관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홍두 의원은 “조직의 갈등을 소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고양문화재단 같은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이러한 직장 분위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느냐, 어떻게 소신껏 일하겠느냐”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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