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시비부담률 너무 커 시 재정건정성 압박 요인 돼”

 

 

고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사진)는 지난 7일부터 위원장에 선재길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희 의원을 각각 선출하고 2017년도 고양시 예산 1조6400억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고양시의 2017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2997억원, 특별회계는 3403억원이다.

2017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원은 기획행정위 소속 박상준·이윤승 의원, 환경경제위 소속 선재길·이길용·장제환 의원, 건설교통위 소속 김경태·이영훈·이화우 의원, 문화복지위 소속 김미현·원용희·이규열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예결위는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오는 14일까지 심사하게 되며, 예결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고양시의회 전문위원은 “사회복지 분야 세출예산이 지난 4년간 연평균 500억원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2017년 사회복지 분야에 책정된 세출예산은 5668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3%까지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문위원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시비 부담률이 점차 증가해 지방세 징수액을 상쇄하고도 부족할 정도로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내년 총사업비 5000만원 이상의 신규사업을 277건으로 정하고 1341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내년 사업 중 총사업비가 지난해에 비해 5000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71건으로 401억원을 책정했다. 또한 지난해에 비해 5000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110건으로 697억원을 책정했다.

선재길 위원장은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구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중요한 심사로 꼼꼼하게 살펴 심도 있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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