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내년에 집행될 예산 규모가 1조6343억7500만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시가 요구한 금액 1조6400억1900만원에서 고양시의회의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56억4500만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시의 내년 예산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복지 예산으로 그 규모는 5721억으로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은 2013년 이후 연평균 약 500억원의 추가부담을 발생시키면서 특히 시비 부담액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양시는 “2017년도 시비부담액이 226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징수 증가액으로는 사회복지비 증가액을 충당하기도 벅찬 실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은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주요인이라는 것.

따라서 시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 확보를 위해 “국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국도비사업이 신설될 때 시비 부담률을 사전에 협의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예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분야는 18.5%를 나타내는 환경보호 분야로 3038억원이 배정됐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등이 주요 환경보호 예산의 용도이다.

그 다음으로는 7.3%를 나타내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1201억원이 배정됐다.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주로 내년 초 개정 예정인 시정연구원 출연금(21억7900만원),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11억원), 창릉동 주민센터 신축공사(42억원) 등이다.

사회복지, 환경보호, 일반공공행정 다음으로는 수송 및 교통 6.7%(1102억원), 문화 및 관광 3.4%(55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3.3%(546억원), 산업·중소기업 3.2%(524억) 순으로 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내년에 펼칠 신규사업 중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는 덕양구 토당동에 건립 계획인 고양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립공사(118억원), 고양 청소년재단 출연금(43억2000만원), 시정연수원 증축공사(12억7000만원), 천연가스 차량 구입보조(10억원), 아파트 노후급수관 교체지원(16억원) 등이다.

고양시가 내년에 발주하는 연구용역 건수는 47개로 모두 24억6300만원이 배정됐다. 주요 용역으로는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타당성 검토 및 개발 컨셉 기본구상 용역(2억원), 신분당선 고양연장 타당성 검토 용역(6000만원), 뉴타운 해제구역 관리방안 수립용역(1억5000만원),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2억5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고양시 균형발전 지원전략 연구용역(2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고양시는 “내년 설립 예정인 시정연구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용역을 검토해 연구용역비를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고양시의 지방세 수입은 5005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501억원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재산세(1880억원), 지방소득세(1080억원), 자동차세(955억원), 담배소비세(450억원), 주민세(102억원) 순으로 지방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주민세는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4000원에서 내년 1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49억원이 증가할 전망이고 재산세는 백석동 요진 Y시티 준공예정 등으로 95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방세 증가폭이 둔화되고 조정교부금이 대폭 감소해 2년 연속 세입규모가 줄어드는 반면,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비 부담의 증가로 재원부족이 발생하고 있다”며 “행사성 경비는 축소하고 신규사업의 경우 시급성이 없다면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올해에 비해 내년 다소 높아질 것이나 50% 이상을 나타냈던 2013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