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 없이 국가 개혁 어려워
투표권 하향조정 2월 내 이끌어내야
제도개혁, 정치권 아닌 시민 주도해야

[고양신문]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는 “한국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의 교체가 아닌 시스템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그 첫 단추로 선거제도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에서는 30%대의 적은 정당득표율로도 의석 과반수를 넘긴 거대정당이 만들어지고, 특정정당이 정책 추진과 법안 통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라며, 그 대안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이 정해지기 때문에 과반수를 넘는 정당이 출현하기 어려워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 대표는 “30%대의 지지율로도 특정 정당이 4대강을 추진했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고, 종편방송을 가능케 했다. 이런 정책과 법안들은 국민들 다수가 지지하지 않는 것이었음에도 결국 시행됐다”며 “이런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박근혜퇴진고양운동본부는 시민촛불혁명 이후 탄핵정국의 과제와 역할이란 주제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대표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했다. 강연회에는 8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으며 강연회 후에는 조별 원탁토론을 통해 시민들이 관심 가져야할 개혁 과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하 대표는 국가 시스템 개혁의 핵심과제로 4가지를 꼽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혁 ▲재벌·검찰·사법 등의 기득권 개혁 ▲국민투표·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포함된 개헌논의 ▲중앙집권 구조를 깰 수 있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개혁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