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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이제 대학생들이 만들고 제안한다김현미 의원실 ‘명예보좌관 제도’... 청년들 정치 참여 열매 맺어
  • 이병우 기자
  • 승인 2017.02.02 18:28
  • 호수 1307
  • 댓글 1

김현미 의원실 ‘명예보좌관 제도’
의회 견학·의원과 멘토링·토론 거쳐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 열매 맺어
도의회 2건, 시의회 2건 조례 통과

[고양신문] 대학생들이 고양시의회, 경기도의회, 국회를 견학하면서 정치참여를 위한 현실적 시각을 얻는다. 또한 지역현안을 발굴하고, 지역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그 해결책을 조례로 정리해 지역 정치인들에게 제안한다. 이렇게 대학생들이 제안한 조례는 경기도의회나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경험함으로써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정치에 참여하는 일이 고양시에서 일어나고 있다. 김현미 국회의원실이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 덕분이다.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는 단순히 지역위원회의 대학생조직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을 넘어 대학생들이 정책과 조례를 제안하고 입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현미 의원실이 대학생명예보좌관제도를 시행한 것은 2년 전이다. 국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발된, 고양시에 살고 있는 대학생 6명은 6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발표했다. 이후 각 기수별로 6~9명의 대학생들이 6개월간 정책을 제안하는 입법과정에 참여하는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는 지금까지 4기, 26명의 명예보좌관을 배출했다.

제안한 정책의 입법화를 성공시킨 장본인은 2기 명예보좌관들이다. 이들 6명은 도의원이나 시의원과 멘토링을 통해 ‘경기도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만들어 제안했다. 이에 김영환 도의원은 지난해 3월 도정질의를 통해 이 두 조례에 대한 입법청원을 했고, 이 두 조례안은 5월과 6월에 걸쳐 각각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공로로 2기생들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복리증진 유공표창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활동한 3기 명예보좌관 9명도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착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안했다. 이 두 조례안은 고은정 시의원의 입법청원을 통해 지난해 12월 고양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학생들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 자료를 수집하고 토론하고 지역 의원들과 멘토링 과정을 거치고 그 결과를 제안하는 과정을 경험한다. 그 주인공들인 (왼쪽부터) 엄익호, 하경은, 박현영, 진재영 명예보좌관과 유신욱 특별보좌관.


수료한 대학생들은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가 주는 소중한 경험을 말했다. 3기생의 진재영(23세)씨는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를 접하면서 언론에서만 접하던 지방자치를 위한 조례가 구체적으로 와 닿았다”며 “하나의 조례를 만드는 데 굉장히 많은 기초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기자가 꿈이라는 박현영(21세)씨는 “예전에는 신문에 나오는 사회문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조례를 만들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을 전공하는 하경은(22세)씨는 “기존 법을 외우고 공부하는 정도에 그쳤는데 새로운 법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법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엄익호(24세)씨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 민주주의와는 괴리됐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대학생명예보좌관 제도를 통해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었다”며 “지역 대표들이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를 옆에서 볼 수 있었고, 지역민들의 목소리에 저희 청년의 목소리도 보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촛불 정국을 통해 느낀 바도 말했다. 엄익호씨는 “민주주의가 효율성 측면에서는 최고의 제도라고 볼 수 없지만, 독재 같은 최악의 상태를 막을 수 있는 안정된 제도”라며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춰야 할 능력으로 무엇보다 여러 사람과 소통하고 설득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박현영씨는 “이번 게이트를 개인적인 문제로 볼 수도 있지만 보수와 진보를 떠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제의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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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재현 2018-02-04 13:25:43

    지역에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습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이제는 고양시에서도 보고싶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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