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로 강제집행 이후 승화원 인근주민 보상문제
주민협의체 구성이 관건이지만
여러 단체 대표성 있다며 나서
“주민운영으로 민민갈등 생겼는데
다시 맡기면 분란만 일어날 것”
[고양신문] 지난해 12월 고양시 덕양구 벽제동의 서울시립승화원 부대시설(식당·자판기)을 운영하던 ㈜통일로가 강제집행 당한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로부터 식당 운영권을 부여받고 운영 수익금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설립한 ㈜통일로는 그동안 회계불투명 등을 이유로 다수 주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오다 결국 지난해 말 승화원 측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고 쫓겨났다. 이후 지금까지 승화원 부대시설은 운영자 없이 비어있는 상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기피시설인 승화원에 대한 지역 보상차원으로, 주민들에게 일부 운영권을 넘겼지만 5년 만에 내부문제로 운영이 중단되자 서울시도 난감해하고 있다. 대표성을 갖는 주민협의체가 다시 구성되어야 서울시와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당장은 협의체가 구성되기는 힘들어 보이기 때문이다.
주민단체 어느 한쪽이 나서면 한쪽이 들이받는 형국이라 어느 누가 쉽게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고양시에 민원을 넣거나 문의를 하는 관련 주민단체만 5~6개로 알려져 있어 언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고양시도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다. 오히려 식당 운영권 공개입찰에 대비해 일부 주민들이 법인을 몇 개씩 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마을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운영권에 목매며 싸우면 안돼”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자, 주민들은 운영권에 목을 매고 서로 싸우기만 하면 서울시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도 못 얻을 거라며, 당장은 주민들이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민은 “식당 운영을 누가 하든 그 돈이 투명하게 주민들에게 분배되면 되는 것 아니겠냐”며 “운영권을 누가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방법을 더 강구해 보고, 또한 지금껏 문제가 됐던 회계의 불투명을 투명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핵심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어떻게 투명하게 분배할지가 더 중요
승화원처럼 서울시 기피시설 문제로 보상금을 받고 있는 고양시 대덕동 사례에서 배울 점이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덕동은 서울시 음식물을 처리하는 민간기업으로부터 매달 평균 5000만원 정도의 현금보상을 받고 있다. 연간 약 5억~6억원이 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승화원 식당 운영권에서 얻는 1년 수익금(약 3억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지만, 대덕동은 처음부터 민간기업이 보상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운영권 등으로 분란이 일어날 일도 없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된 복지기금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면서 수년간 별 잡음 없이 복지기금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고양동의 한 주민은 “대덕동은 통별로도 복지기금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통별 정산보고까지 확실히 진행되고 있고, 매달 지원받는 5000여 만원의 금액도 음식물 처리량에 따라 민간업체를 통해 공개적으로 보고되면서 대다수 주민들이 만족해한다”며 “우리도 그들처럼 서울시에 얼마를 요구해야 할지, 또한 어떻게 보상금을 분배해야 할지 등을 논의해야 하며, 운영주체는 크게 중요치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서울시와 고양시에 합리적인 제안 내놓으면 받아들일 것
당장 식당 운영권자가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국 최고 규모의 서울시립승화원 이용객들의 불편을 감안하면 3~4달 후면 공개입찰, 또는 그 외 방법에 의해 운영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운영자 선정 이후에도 복지기금 분배를 책임질 수 있는 주민대표협의체가 새롭게 꾸려지지 않으면, 복지기금을 협의체 대신 누구에게 전달할지에 대한 고민은 남아있다.
한쪽에선 당장 민간이 안 되면 협의체가 꾸려질 때까지 고양시가 기금을 대신 받아두는 것(적립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제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기득권 싸움을 벌이고 있는 주민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복지기금을 고양시에 한시라도 맡길 수는 없다”며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라 그런 논의가 쉽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고양시 입장에서도 복지기금을 한시적으로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그러기 위해선 법률검토, 조례발의 등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고양시 관계자는 “어떻게 일이 진행되든, 주민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먼저 합의점을 찾아 서울시와 고양시에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 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주민협의체 구성해 한목소리 내야
서울시도 주민들의 입장이 정리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빨리 대표협의체가 구성돼야지만 대화창구가 열리기 때문. 한편에선 고양시와 서울시가 주민들이 스스로 합의점을 찾도록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쪽에선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미 5년 전 서울시와 주민 간 직접 체결한 합의문 때문에 고양시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다만 고양시가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우리가 먼저 주민들에게 제안할 수는 있겠지만 주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조금은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