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고양포럼,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지난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이 강사로 초청돼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정아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대표, 민건동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 송영주 전 도의원이 참석했다.

<제54회 고양포럼, 촛불시민혁명의 의의와 과제>

탄핵 판결 임박, 지금이 가장 중요
100% 압도적 판결 위한 결집 필요
3대 핵심과제, 재벌·정치·검찰개혁

 

[고양신문] “저는 촛불집회가 시작 된 이후 ‘이번 주가 고비’라고 매주 사람들에게 말해왔습니다. 항상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번 주도 가장 큰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번 주말 광화문에 나가 박근혜 퇴진을 외칩시다.”

스포츠 경기에서 유례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란 이 말이 지난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에서 나왔다. 이날 고양포럼 강연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판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며 “주말 거리에 나서 우리 시민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각인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사무처장은 “단순히 탄핵인용 결정이 나는 것을 기대하기 보다는, 헌재재판관들 전원이 탄핵에 찬성하는 ‘100% 탄핵’을 만들어내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압도적인 탄핵 판결이 나와야 공범세력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고 그동안의 유언비어, 가짜뉴스가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안진걸씨는 촛불집회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알렸다. 25일 열리는 제17차 촛불집회는 서울로 총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후 3·1절 맞이 퇴진행동 행사를 진행 후, 3월 4일엔 제18차 범국민행동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촛불집회에서 일부 논란이 됐던 ‘비폭력 프레임’은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은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그들에게 빌미를 단 하나라도 주지 말자. 완벽하게 승리하자라는 합의가 이뤄진 결과”라며 “사상 처음으로 ‘집회인권수칙’ 등을 발표하며 소수자가 집회에서 소외되거나 억압받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박근혜퇴진행동이 주장하는 3대 개혁과제로는 ▲재벌개혁(총수구속·법인세인상·정규직전환 등) ▲정치개혁(연동형비례대표제·18세선거권·결선투표제 등) ▲국정원·검찰개혁(검사장직선제·수사권기소권분리 등)이라고 밝혔다. 그중 가장 선행돼야하는 중요한 개혁과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재별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야권 대선주자들이 촛불집회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방청객 질문에, 안 사무처장은 “그런 것을 집행부도 견제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도 무대에 올린 적이 없다. 또한 그들이 선의로 촛불집회를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들의 행동과 말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의 퇴진 이후 박근혜퇴진행동의 진로와 대선 대응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퇴진행동 해체 후 대선대응 전국연대조직으로 전환 ▲퇴진행동 유지한 채 대선대응 조직으로 활동 등을 고민하고 있다. 대선을 전후해 퇴진행동의 발전적 해체, 최소한 명칭과 기조의 변경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 사무처장의 강연 이후 지정토론자들이 의견을 제시했다. 송영주 전 경기도의원은 “촛불 이후 다양한 지역,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며 ‘빨갱이’라고 낙인찍고 탄압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또한 정규직 전환 특별법 등 노동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민건동 고양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장은 “촛불 이후 ‘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았다. 질적 민주주의의 성장을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의 시대로 가야 한다. 시민들이 ‘동원’되지 않고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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