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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사드가 방어용이라 생각 안 해”제55회 고양포럼 ‘사드 해법은 무엇인가’
  • 이성오 기자
  • 승인 2017.03.23 20:48
  • 호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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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

최종건 교수, 김창수 원장 초청
사드배치로 한반도 불안만 증폭
국민의사 무시, 밀실 졸속 추진
“차기정부, 미·중 간 조율 나서야”

 

[고양신문] 지난 20일 일산동구청에서 열린 고양포럼은 사드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고양지역 시민단체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주관한 이번 토크쇼에는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고, 백장현 통일시민학교장이 진행자로 나섰다.


사드는 미국의 선제공격용 무기
이날 토론자들은 사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쉬운 예를 들어 설명했다. 사드가 단순히 미사일 방어체계가 아니라 중국을 향한 선제공격용 무기라고 중국이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었다.

“긴 창을 든 적대관계의 두 사람이 있다. 어느 한 사람이 창으로 찌르면 곧바로 같이 찌를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치명상을 우려한 두 사람은 긴장관계에서 평화를 유지한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었다. 갑자기 어느 한쪽이 커다란 방패를 장착했다. 방패를 든 사람은 상대가 반격해도 큰 피해를 입지 않기 때문에 먼저 공격할 수 있게 됐다. 방패와 창을 든 자가 미국이고, 창만 든 자가 중국이다. 이제 중국인은 미국의 선제공격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 김창수 원장

김 원장은 “사드배치로 그간 유지됐던 ‘힘의 균형관계’가 깨지면서 중국은 큰 위협을 느끼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드배치로 인해 동북아의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될 거라는 설명도 이어졌다. 김 원장은 “사드를 대비하기 위해 중국도 무기개발에 나설 것이고, 그것은 자연스레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것”이라며 “미·일·중·러 등 주변 강대국들의 개입은 한반도 분단체제와 북핵문제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사드 조기 배치론은 대선용
정부의 사드배치 졸속 추진도 도마에 올랐다. 최종건 교수는 “국내에 사드 전문가가 사실상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 불투명하게, 너무나 갑자기, 사드배치가 우습게 결정됐다”고 말했다.

“세간에 이런 얘기들이 떠돈다. ‘안보가 더 중요하다. 경제 보복은 잠깐만 참으면 된다. 이번 기회에 중국의 버릇을 고쳐주자.’ 하지만 이런 주장은 너무나 감정적이다. 중국의 협조가 필수인 ‘대북제재’가 필요한 시기에 사드를 가져왔다. 더 이상 중국의 대북제재는 기대할 수 없으며, 사드로 인한 피해는 한국 기업과 한국 국민들만 입게 됐다. 정부는 여전히 참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 - 최종건 교수

김창수 원장은 사드배치 결정 과정에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선에서 안보 이슈를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배치 시기를 대선에 무리하게 맞춘 점 ▲진행과정이 졸속으로 처리된 점 ▲국민적 합의, 지역(성주)민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특히 김 원장은 “처음엔 올해 12월 배치하겠다는 말을 언론에 흘리다가 최순실 사건이 터지자 조기 배치를 강조했다”며 “정부가 사드를 이번 대선의 주요 전략으로 삼았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

사드는 차기정부의 큰 짐
2명의 토론자는 이번 정부의 사드배치는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찬성론자들이 펼치는 감정적인 언어가 아닌, ‘과학적 언어’로 국민을 설득했어야 국내 반발도 없었을 거란 얘기. 최 교수는 “‘사드를 반대하면 빨갱이, 요격률 100%’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이 아니라, 사드배치의 의미와 성능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한 배치 이후 대한민국이 북한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들 사이에서 외교적, 군사적으로 어떤 우위를 점하게 될지를 국민을 상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드배치는 진행 중이고, 중국은 이미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김 원장은 “차기 정부가 사드 철수론으로 선회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철수 결정은 한미 동맹관계에 큰 퇴보를 의미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에 의한 결정번복으로 비쳐질 수 있어 앞으로의 대중 외교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드 배치가 시작된 이상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는 데 두 토론자는 동의했다. 김 원장은 “미국과 중국이 반발하지 않는 수준에서 오랜 기간 양자를 설득해야만 현재의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독자적 대북정책이 있을 때, 남국 관계의 주도권이 미국과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을 때, 이런 상황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성오 기자  rainer4u@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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