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온 국민의 관심사이자 생활상의 문제다. 어느 누구고 학생 시기를 거치지 않거나 학부모 아니었던 사람이 별로 없으니 말이다. 더구나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높은 게 우리나라 아닌가.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교육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내세웠지만 안타깝게도 겉치레 말잔치로 끝났다. 막상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교육 정책은 늘 뒤로 밀리고 교육 상황은 도리어 악화되고 말았다.
교육은 우리 삶의 희망이자 미래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우리를 희망에 부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교육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아이들은 살인적인 입시 경쟁 교육으로 점수 따기 위한 껍데기 지식교육에 내몰리고 있다. 부모들은 어려운 가정 경제 여건에서도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허리가 휜다. 극심한 경쟁 교육과 교육비 부담 걱정에 출산율까지 낮아져 국가 미래를 걱정할 정도가 됐다.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이렇게 뿌리깊은 교육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나갈 방안을 가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확고한 교육혁신 의지를 갖고 이 나라 교육 중병을 속시원하게 해결해 주었으면 한다.
교육 단체들이 중심이 돼 구성된 ‘사회적교육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15가지 교육 과제들을 선정했다. 입시중심교육 폐지를 위한 ‘대학입학자격고사제 도입’, 대학서열화 해소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교육의 자치와 분권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경쟁보다는 협력,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위한 ‘학교 민주주의 강화-혁신교육 확산’, 교육복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교육재정 확대-무상교육 실시’ 들을 5대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 외에 ‘특권학교 폐지, 사립학교 민주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등 10대 주요 과제도 공약으로 반영하기를 요구했다.
사회적교육위원회가 제안한 주요 과제들은 대선 국면에서 충분한 토론과 검증이 진행될 것이다. 고양시에서 4월 17일 열리는 제 56회 고양포럼에서도 교육의제에 관한 시민들의 여론과 의견을 충실하게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과제들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올바른 성장에 직결돼야 생명력을 가지게 됨은 말할 나위 없다. 한편으로 새 대통령이 교육 혁신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교육주체인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의식 변화, 참여와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교육부와 도교육청에 집중된 교육정책 권한을 학교와 교육주체들에게 대폭 내려 보내고 되돌려 줘야 한다. 국가주의 교육에서 교육주체 중심의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정으로 교육의 다양성이 살아나고 자율성이 일어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교육 문제는 교육 단독의 변화만으로는 풀리지 않는다. 사회 구조 문제와 바로 연결돼 있다. 끝없는 입시경쟁과 엄청난 사교육비도 결국 이름난 대학을 나와야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이 보장되는 우리 사회 현실과 맞물려 있지 않은가. 따라서 본질적인 교육개혁이 이뤄지려면 단순한 입시제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 근본적인 사회 구조 개혁 장치와 함께 제시돼야 실현 가능성과 효력이 있다. 5월 9일 대선,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로 나아가려는 기로에서 교육 혁신이 그 밑바탕과 으뜸이 되길 바라고 또 바란다.
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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