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9억 토지 매입예산 없어 LH가 타기업에 매각 가능

[고양신문] 고양시가 삼송지구 도시기반시설 중 문화·복지·체육시설로 지정해둔 부지가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종국 시의원은 지난 19일 시정질의에서 “LH의 계획에 의하면 문화시설 부지 1만3000 ㎡와 사회복지시설부지 1만7300㎡가 삼송지구 18단지와 19단지 앞에 계획되어 있는데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고 의원은 “삼송지구 인구수는 총 6만명을 넘어섰고 여기에 인근 신원동과 원흥 보금자리를 합하면 인구수는 그 이상이 될 것”이라며 “삼송지구에 대한 문화·복지·체육시설의 설치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함에도 현재까지 해당부지는 잡초와 쓰레기들만 무성하다”고 지적했다.

▲ 문화·복지·체육시설로 지정해놓고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삼송지구의 도시기반시설. 시는 예산이 없이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LH 소유의 이 부지는 용도변경으로 타 기업에 매각될 수 있다.
삼송지구에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조성하려면 LH 소유의 해당부지를 고양시가 매입해야 한다. 조성원가로 계산했을 때 사회복지시설 용지 410억원, 문화시설용지 309억원 등 총 719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당부지 매입에 대해 최성 시장은 “재원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세입의 추가적인 발굴은 어려운 상태여서 시의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태”라며 “향후 고양시 재정여건을 봐서 해당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문제는 시가 매입하지 못하고 삼송지구의 문화·복지·체육시설이 계속 방치된다면 LH가 본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고종국 시의원은 “삼송지구 주민들은 지금처럼 해당부지가 나대지 상태로 방치하다가 LH가 타 기업으로의 매각을 위해 용도 변경을 요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 결과 졸속적인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주거단지로 만들어질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계획 이후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문화·복지·체육시설같은 공공시설용지가 매각되지 않고, 여건변동 등으로 당초 용도로 매각될 전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인 LH는 용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LH가 용도변경을 하기 전에 본래의 목적대로 문화·복지·체육시설을 지으려면 시는 해당부지를 매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최성 시장은 “만약 여건변화 등으로 공공시설 용지의 용도변경이 신청될 경우에는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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