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새정부 교육정책 변화 방향과 전망

“대입제도 단순화하고 공정성 높여
교육을 통한 계층사다리 복원”

[고양신문]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교육정책에도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변화의 핵심 기조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사교육을 축소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을 중심으로 살펴 본 교육정책의 주요 방향은 크게 ▲국공립유치원 확대 ▲특목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추진 ▲대학입시 단순화 ▲거점국립대 육성 ▲직업교육 강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공교육 기능 확대와 제도 혁신을 통한 4차 산업혁명시대 전문기술인 육성, 교육평등권 회복, 대입제도 단순화, 대학 체질 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현실적 타당성 검토와 조율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진행할 필요가 있다. 윤곽이 잡힌 정책들은 단기적 과제, 논란이 큰 것은 장기적 과제, 재원이 많이 드는 공약의 일부는 변형 또는 폐기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외고·자사고 입시 추첨제 전환이나
일반고 입시와 동시 진행으로 특목고 폐지 추진”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특히, 외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일선 학교는 물론 당장 고교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선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특목고,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폐지수순을 밝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입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사고와 외고 입시가 추첨제로 전환되거나 일반고 입시와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는 고교학점제는 이미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제도로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계획이다. 일반고와 특성화고, 대안학교 간 학점연계와 전공인증제도 도입돼 학교 간 장벽이 사라진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우수 전문 인력 양성의 일환으로 국가 주도의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형 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던 학교를 일반고로 단순화한다는 방침과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대입제도 단순화와 절차 간소화
학부모와 학생들 초미의 관심사인 대학입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전형 3가지로 단순화하고 수시전형도 대폭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7월경에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확정될 예정이어서 수능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 2015개정 교육과정이 내년 고교 1학년에 처음 적용되는데 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에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수능시험 내용도 바뀌어야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그동안 수시확대, 정시축소 기조에 맞춰 지난해 수능 한국사에 이어 올해 2018학년도 입시에서 영어 영역도 절대평가제로 전환하는 등 수능절대평가제를 위한 사실상의 ‘사전 작업’을 진행해온 상황이다.

이외에도 논술이나 특기자전형(영어, 수학, 과학)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은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 그리고 수능 제도와 함께 고교 내신 평가제도도 대폭 수정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현행 고교 내신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표기를 병행하고 있고 대학입시에서는 상대평가 점수를 활용하고 있다.

“수능·내신의 절대평가 도입,
경쟁위주 교육현장의 변화 위한 교육철학 절실”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전망
이에 대해 교육부는 수능 개편안과 더불어 고교 내신 절대평가제 전환여부도 조만간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고교 내신의 성취평가제(절대평가) 전환은 교육현장 안팎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학생들이 성적을 조금이라도 잘 받기 위해 서로 경쟁을 벌였던 학교 교육 현장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대학입시 제도에 미칠 파급효과도 크기 때문이다. 수능절대평가 전환의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것과 맞물려 교육현장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는 것이다.

사교육에 밀린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그 틀 안에서 입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역시 대입제도 자체를 개선하는 것보다는 전형방식 변경에만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와 철학이 중요
수능이나 내신의 절대평가, 입시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대학들이 어떻게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 학생 선발 시 어떠한 면을 중심으로 뽑을지에 대한 전형요소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현행 학생부종합전형처럼 교과 외에도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보겠다고 하면 그 활동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은 또 어떻게 챙겨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교육당국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해 ‘계층 간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교육 공약의 중요한 부분이다. 교육정책의 기반이 되는 교육철학이 중요하다. 교육의 수단화, 경쟁논리에 입각한 교육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정책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교육은 ‘교육받을 권리’의 차원을 넘어 각자의 능력과 자질을 계발하고 ‘행복을 누리는 과정’이 되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교육이 모두가 금수저가 되려고 하는 수단으로만 인식되는 한 복지로서의 교육, 행복추구권 실현 과정으로서의 교육은 설 자리가 없다. 경쟁이 덜할 뿐 또 다른 경쟁을 초래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 : 김휘창 스터디진로진학교육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