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열망 중 하나였던 지방분권강화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달 11일 청와대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을 신설했다. 청와대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비서관 자리가 생긴 것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후보시절 연방제 수준의 획기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공헌한 만큼 그 구체적인 내용과 해법이 어떠한지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지방세 비율 8대2→6대4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자치 공약은 ‘지방분권 강화’ 및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해결방안으로 ▲수도권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민생치안 지방 이양 ▲시도지사 참여 자치국무회의 신설 ▲지방과 중앙 재원비율 4대 6 수준 조정 등을 제시했다.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방의 재정자립을 실현시킨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지방재정자립문제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여전히 8대 2로 고착화 되어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에 종속된 구조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국가에 의존해야하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비중은 오히려 높아지면서 각 지자체들은 열악한 재정여건에 시달리고 있다. 고양시 또한 지방재정자립도가 2010년 이후 해마다 떨어지면서 2016년에는 고작 50.2%를 기록했다. 100만도시의 위상과는 걸맞지 않는 낮은 수치다.

때문에 문 대통령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수준까지 개선해 재정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을 15%이하로 축소하고 새로운 지방세목 도입, 지방교부세율 상향 등이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일에는 전국 17개 시·도지사 협력체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만나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2016년 기준 약 2조원)와 부동산 양도소득세(2015년 기준 약 9조원)의 지방세 이전, 지방소비세율 현행 11%에서 21%로 올리는 방안을 건의하는 등 구체적인 논의까지도 진행 중이다.

시도지사들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제2 국무회의’신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국무회의에는 서울특별시장만 참석했을 뿐 광역자치단체장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 제2 국무회의는 향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기구의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의 획기적인 지방이전을 위한 ‘지방이양 일괄법’제정,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조직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면 개정 등의 공약도 눈여겨 볼 만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한이전을 통해 자치사무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 만큼 실제 추진여부가 주목된다.

지방분권 로드맵 관건은 개헌
현재 문재인 정부 지방분권 로드맵의 핵심은 개헌여부에 달려있다. 즉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정부 내 ‘개헌특별위원회’구성, 산하에 ‘국민참여 개헌논의기구’설치, 2018년 초 국회 개헌안 통과와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통한 개헌이 지방분권강화의 기본 시나리오다. 현행 헌법규정에서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법률’이 아닌 ‘법령’의 범위 내로 묶는 등 자치권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개헌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당장 실현가능한 것들을 놓아둔 채 개헌에 지나치게 함몰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중요한 점은 새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 다행히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행정자치부 장관후보자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의원을 내정하면서 그 의지를 표명했다. 대구광역시에서 ‘지방분권 운동’을 해온 김부겸 후보자는 지난 대선과정에서도 ‘지방분권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해온 대표적인 인물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로부터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도 “대통령께서 저를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뜻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투명한 봉사행정의 정착 등”이라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풀뿌리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제도화한 장관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사실상 1년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문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이라는 숙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