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의 행복한미래교육포럼 대표

[고양신문]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어서고 있다. 시민 촛불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라서 그런지 국민들의 기대치만큼 국정 운영도 잘 하고 있다. 계속해서 나라 전반의 기틀이 바로잡히고 개혁되어야겠지만 우리의 미래인 교육이야 더 말할 나위 없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공약 자료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모든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교육정책 방향에 대한 기조와 철학을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분야 정책은 크게 15개 공약에 70여개 세부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주요 정책으로는 △국공립유치원 40% 확대 △고교학점제 추진 △대학 입시제도 간소화 △특목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및 공영형 사립대 전환 △국가교육회의 설치 들을 들 수 있다.

교육 공약들은 선거 시기 만들어진 것이라는 특성상 앞으로 여론 수렴 과정과 현장 조건을 고려해 좀더 보완되고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 공약이 어떤 전략과 목표를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국공립유치원 확대는 유아교육비의 국가 부담과 더불어 많은 학부모들이 지지하는 교육 복지 정책이다. 지금 시기 유아교육이 거의 의무교육이 된 현실에서 유아 공교육화를 통해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기본이다. 다만 이후 뒤따르는 재정과 사설 유치원 및 민간어린이집을 공영형으로 유도하는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문재인정부 교육 정책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예상되는 분야는 고등학교 교육과 입시 제도이다. 먼저 현행 고등학교 교육에 새로운 방향 전환이 시도될 정책은 고교 학점제 도입이다. 그 동안 고등학생들은 문.이과만 나뉜 채 거의 동일한 교과와 시수로 배워왔다. 이같은 획일적인 교육과정을 탈피해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적성과 진로에 따라 교과를 선택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고교학점제이다. 이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중시한 한 걸음 진전된 정책이지만 학교의 교실 여건과 교사 인력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공산이 커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

대학 입시제도 개선은 현재 추세인 수시 확대, 정시 축소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되 수시의 복잡하고 다양한 입시전형을 간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래서 대학입시를 크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수능 시험의 3가지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도 논술이나 영어, 수학, 과학 우수자 특기자 전형 등 사교육을 유발하는 전형을 축소하고, 학생부에 반영하는 비교과영역인 소논문, 추천서들도 폐지하게 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응시하게 되는 2022년도 수능시험의 절대평가 도입도 이번 7월말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 이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수능시험 상대평가로 한 줄 세우는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시험 대비 위주가 아닌 교과 과정 중심으로 돌리려는 전략이다. 물론 이에 따른 내신의 공정성이나 변별력 문제들을 일부에서 제기하겠지만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 교육을 내실화하는 차원에서 넘어서야 할 산이라고 본다.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은 대선 국면에서 5명 주요 후보 가운데 네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다. 그만큼 자사고, 특목고가 일으키는 교육문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막상 시행과정에서는 상당한 논란과 반발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행 자사고,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에 대한 당위성을 폭넓게 이해를 구하고 법률을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할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 

이 밖에도 중요한 정책으로 교육부가 가진 초,중등 교육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로 이관하고,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해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일이 있다. 또한 지방 국립대를 집중 육성하고 사립대 공영화를 추진하여 대학별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해 대학 서열화를 해소하고 특성화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 공교육의 본래 목표를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또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하여 분명한 비전과 교육 철학을 제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교육이 올바르게 혁신되고 변화되어 우리 아이들이 입시경쟁에서 벗어나 배움이 즐겁고 삶이 행복하길 바란다. 교육이 우리의 미래이고 아이들의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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