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리스크에 경기회복세 ‘주춤’ 소비자심리지수 두 달 연속 ‘하락’ 
통관지연에 연락두절까지, 확대되는 사드보복에 고양시 기업들도 몸살
주요 무역상대국은 ‘동남아’(23.8%), FTA로는 ‘한-아세안FTA’(20.8%) 선호

[고양신문] 새 정부 출범으로 크게 뛰어올랐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며 원래 수준으로 하락세다. 고양상공회의소(회장 장동욱)는 최근 고양시 내 600개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17년 4/4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를 조사한 결과, 4분기 전망치가 제조업에서는 ‘81’, 도・소매업에서는 ‘68’로 나타나며 종합지수가 ‘76’으로 집계됐다. 향후 경기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다. 14년 3분기를 기점으로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7년 2분기(종합지수 76)와 동일한 것으로, 17년 3분기에 ‘95’를 기록하며 경기 반등을 하는 듯했던 상황이 다시금 주춤하며 침체 가능성을 나타냈다.

이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것에 비해 실제 경기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와 한층 고조되고 있는 ‘대북 리스크’(한반도 리스크), ‘중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보복’의 지속화, ‘통상임금’ 등 대내외적 위험 요인에 대해 여전히 해결책을 찾고 있지 못한다는 점이 결합되면서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연말 특수’라는 요인을 감안해봤을 때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가 실시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17년 2분기 때와 수치는 동일하더라도 실제로는 더 악화된 상황에 직면해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는 ‘동남아’(23.8%)가 가장 주요한 무역 상대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중국’(21.4%), ‘EU’(9.5%), ‘미국’(7.1%), ‘중남미’(1.2%)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36.9%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로는 중동과 러시아, 일본 등이 있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이 ‘중국’인 기업을 대상으로 사드보복에 대한 체감유무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40.7%였다.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대비 체감도를 추가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그대로다’라고 응답한 기업이 6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사드보복을 체감하고 있는 기업가운데 3분의 1가량이 더 심해진 중국의 보복행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사에 응한 C 문구류 제조업체는 “중국수출 상담을 진행 중이었으나 갑작스레 연락이 두절됐다”며 당황스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중국 내 통제가 강화됨에 따라 물품의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현상’을 가장 대표적인 사드보복의 피해사례로 꼽았으며 ‘한국산 제품사용 자제에 따른 수출량 감소’와 같은 현상 역시 빈번히 일어나는 피해사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쇄업체 대표는 “화장품 포장재 제작 납품 업체인데 중국 보복으로 인해 발주량이 대폭 감소했다”라고 밝히며 중국의 사드 보복이 업종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 우려를 나타냈다.

주요 무역 상대국이 ‘미국’인 기업들은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5년이 지난 현재(2017년) 시점까지 지난 5년간 미국으로의 수출환경이 개선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91.4%의 기업이 ‘그대로다’라고 답하며 FTA 시행이 수출환경 개선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을 나타냈다. 

최근 외교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한-미 FTA 재협상’ 문제와 관련해 고양시 기업들이 ‘한-미 FTA에 바라는 점’으로는 대부분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공통적으로 개진했다. 그 외에도 ‘타협과 조율을 통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과 ‘신속한 결정을 통한 결론도출이 필요한 시점이다’와 같은 의견이 있었다.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경우 ‘남북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모르겠다’(44.2%)는 기업이 절반가량으로 나타나며 남북 경제협력 문제에 대해 다소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였다. 이는 꽁꽁 얼어붙은 현재의 남북관계와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향후의 남북관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무역 및 사드보복과 관련된 조사를 진행한 것과 관련해 고양상공회의소를 통해 무역증명(C/O 및 FTA)을 발급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고양시 기업들 대부분은 ‘발급받은 적이 없다’(62.4%)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반면 ‘발급받은 적이 있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37.6%로 나타났다. 앞서 무역 상대국에 대한 질문에서 85%가량의 기업이 특정 국가를 선택했다는 점(무응답  15%)에서 응답기업의 대부분은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나타낸다.

현재 활용 중인 FTA협정에 대한 질문에서 기업들은 ‘한-아세안 FTA’(20.8%)를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이어 ‘한-중 FTA’(12.9%), ‘한-미 FTA’(5.9%), ‘한-인도 FTA’ 및 ‘한-EU FTA’(각각 5%) 순으로 꼽았다. '해당사항 없음 39.6%, 기타 10.9%'. 이와 같은 비율은 실제 고양상공회의소의 지난 1년간 무역증명발급 현황과도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올해로 발효 10년이 되어 관세율 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한-아세안 FTA’가 여타 FTA 협정에 비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과는 최근 사드문제로 경제관계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왕성한 교역량을 바탕으로 ‘한-중 FTA’에 대한 수요 역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고양시 기업경기전망조사는 고양상공회의소가 주관해 매년 4회, 각 분기별로 실시되고 있다. 2018년 1/4분기 조사는 2017년 11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고양상공회의소 사무국 031-969-5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