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숨가쁘게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고양시 국회의원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했을까. 고양시 4명의 국회의원 중 새정부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된 김현미(더민주, 고양시정) 의원은 질의자가 아닌 피감기관의 수장으로 국정감사에 임했다. 심상정(정의당, 고양시갑), 정재호(더민주 고양시을) 의원은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더민주, 고양시병) 의원은 교육부, 문체부 소속기관을 들여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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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은혜 국회의원은 경실련(경제정의실천연합)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 20명 중에 포함됐다. 전체적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피감기관은 크게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이고 각 부처의 소속기관까지 합치면 국립대, 관광공사,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20여 개에 달한다. 유 의원은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문제, 학교시설공사 관리실태,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여론조작, 중국에서의 해적판 한국어교재, 저작권료 미지급 문제를 본인이 제기한 주요 이슈로 꼽았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를 마쳤다. 이번 국정감사의 특징과 의의는.

이번 국정감사는 새정부의 출범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 이전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는 등 정쟁을 시도했으나, 이에 휘말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을 믿고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는 국민들이 분노해온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단초를 만든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 어떤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했는지. 더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뜻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생산적이고 개혁적인 ‘국민국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 또한 이번 국정감사를 맞이함에 있어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자행된 불공정을 바로잡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동시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준비했습니다.

특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로서 교육에서는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체제를 개선하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반칙을 찾고 다시는 반칙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같은 적폐를 완전히 걷어내고, 사드문제로 악화된 중국관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산업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무너진 문화생태계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국정감사를 할 때마다 느끼지만 제한된 시간으로 준비한 내용을 다 이야기하고, 개선방향을 정부와 깊이 있게 토론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부 여당이 된 만큼 국정감사 이후에도 정부와 별도의 당정협의등을 통해 이러한 아쉬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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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이 제기한 국감 주요이슈 5가지>

① 주요 이슈 =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은폐
◼ 세부내용 = 국립대병원인 부산대병원에서 교수에 의한 전공의 폭행이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해당 교수에 폭행을 당했다는 전공의는 10여 명에 달했다. 문제는 병원측이 이러한 폭행사실을 인지했지만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수라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전공의를 상습적으로 구타한 것 자체가 문제지만,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병원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더 문제다.
◼ 기대효과 = 전공의 폭행 재발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병원 내 갑질문화 개선,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 등이 요구된다. 교육부와 인권위 등은 즉각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 전원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관계당국의 효율적 제재조치도 검토해서 전공의 인권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수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② 주요 이슈 = 학교시설공사  관리실태 문제
◼ 세부내용 = 방학 때 시작한 공사가 개학 후에도 이어지고 있어 교육환경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교에서 총 2만5216건의 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그 가운데 7월 공사만 보면, 평균 공사 기간이 46일이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여름방학 기간이 30~35일간인 점을 감안하면 대다수 공사가 개학 뒤에 끝난 것이다.
◼ 기대효과 = 학교시설에 대한 중금속 기준치 초과 검출, 석면교체 공사이후 석면 재검출 등 교육시설 안전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공사의 위험도나 학습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방학 중 공사와 학기 중 공사의 종류, 적절한 공사기간 등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신체발달 과정에서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한 어린 학생들이 사용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전체 8만여 동에 이르는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③ 주요 이슈 = 국정교과서, 국정화 추진시 여론조작 계획 폭로
◼ 세부내용 =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역사 국정교과서 집필진 명단 공개를 앞두고 국회와 학계, 교원단체, 그리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 문체부까지 동원해 여론전을 준비했던 문건을 확보해 공개했다. 문건에는 ‘성명서, 기고, 방송토론 등 다양한 지지활동을 통해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이슈선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5년 비밀TF를 만들고, 구체적으로 여론전을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것이 확인됐다.
◼ 기대효과 = 교과서 발행체제를 개선하고 교육의 민주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는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해왔다. 부총리와 차관까지 동원한 구체적 여론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

④ 주요 이슈 = 중국시장의 ‘해적판’ 한국어교재 국내업체 피해
◼ 세부내용 = ‘태양의 후예’, ‘별에서 온 그대’ 등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누렸던 한류 드라마 대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한국 제작사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한국어 교재로 둔갑해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교재 내용에는 다수의 한글 오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현지 서점에서 교재를 수집, 해당 제작사측에 확인한 결과 계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기대효과 = 중국 내 저작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창작자들과 제작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들이 한국의 제작사도 모르게 2차 저작물로 버젓이 유통되고 있고, 나아가 우리의 한글까지도 심각하게 훼손하는 상황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올해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이는 ‘한-중 FTA’ 후속협상에서 문화분야의 주요 의제로 반드시 다루어야 한다.

⑤ 주요 이슈 = 음악저작권협회, 드라마 저작권료 미지급. 음악저작권자들 피해 심각
◼ 세부내용 =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미생’을 비롯한 11개 드라마의 음악저작권료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3년이 지나도록 저작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제작한 방송사들은 수십억원의 음악저작권료를 납부했으나 음악저작권협회는 징수한 저작권료를 분배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생’ 한 작품에서만 83개 음악을 만든 63명의 음악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 기대효과 = 음악시장 생태계를 선순환구조로 개선해야 한다. 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을 사용한 방송사, 기업, 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음악저작권료를 징수해 저작권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민간 저작권신탁단체다. 음악저작권협회는 관련 자료와 사실 확인 요청을 받고 나서야 미정산된 드라마 음악저작권료 분배정산 작업을 시작했다. ‘창작인의 저작권 수익 분배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목표를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