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공공주택 100만 호 도입 및 생애·소득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골자로 한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이 지난달 29일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주거복지청사진을 담은 이번 로드맵은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공주택 투자를 대폭 늘리는 한편 ‘내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던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신혼희망타운 7만 호와 청년 공공지원주택 물량에는 고양·파주지역도 일부 포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신혼부부 특화 신혼희망타운 7만호
정부발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신혼부부가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이 연평균 1만7000호씩 총 7만 호가 공급된다. 이중 3만 호는 기존 택지 중 입지가 양호한 지구 내 1~2개 블록을 선정해 공급되며 나머지 4만 호는 서울주변 그린벨트 등 신규개발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전체적으로는 수도권에 70%가량의 물량이 집중돼 무주택 실수요자인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의 처지에서는 저렴한 임대주택 입주와 자가주택 마련에 청신호가 켜진 셈이다. 

이 중 고양시의 경우 기존 택지지구인 지축지구와 장항지구의 일부 블록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선다. 공공물량이 4541세대로 전체 공동주택 수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지축지구에는 593호가 배정됐으며 고양청년스마트타운 조성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장항지구에는 1391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같은 생활권인 파주운정3지구에도 500호가 마련된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선호를 감안해 분양형으로 공급하되, 본인 희망 시 임대형(분양전환공공임대)도 가능한 선택형으로 추진한다. 기존 공공주택지구와 달리 주택 외에 업무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용지를 확보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해 지역전략산업 유치 등 일자리 공간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혼부부에게 맞는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시설 등을 패키지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가변형 주택평면 등 디자인도 특화한다.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을 고려해 저리 대출 연계로 집값부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 또한 기존보다 확대됐다. 결혼기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고 자녀 유무를 따지지 않는다. 단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월 586만원·2016년 3인 이하 가구 기준) 이하 등 일정한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지원할 수 있다.

39세 이하 청년 공공지원임대 입주 가능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물량도 대폭 늘어났다. 행복주택(7만)과 매입·전세임대(13만) 등 20만 호 공급예정인 ‘청년임대주택’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한 ‘청년공공지원주택’ 6만 호도 특별 공급된다. 지난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로 한정해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알바생,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입주가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직업과 관계없이 만 39살 이하이고 일정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청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청년 공공지원주택의 경우 올해 12개 지구 4564실의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이중 고양시는 삼송역 인근에 28실, 인근 파주시는 운정역 인근에 315실이 각각 공급된다. 두 곳 모두 시세 대비 80%의 임대료인 월 15만~39만원으로 공급되며 신혼희망타운과 마찬가지로 본인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만 19~39살 이하 청년에게 이주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임대료가 시세보다 낮다고는 하지만 소득이 낮은 청년들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수준이어서 청년주거복지지원이라는 정책취지에 부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주거복지정책에 지자체 권한 강화 
한편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협력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지역주민 선호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지·문화시설이나 창업시설 등 선호사업을 임대주택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시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정책에 있어 지자체의 권한 및 자율성도 강화된다. 공공임대 입주자를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선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단지 내에 지역에 필요한 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지자체의 참여를 보장한다. 

지난달 29일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한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거문제는 복잡하고 광범위해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주체 등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모을 수 있는 협력적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