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 반려한 임진강 준설사업 다시 추진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등 강력 반발

[고양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청)이 지난 4일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임진강과 한강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와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는 17일 ‘임진강판 4대강 사업 환경부장관이 결단하여 부동의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준설사업 재추진 시도의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단체에 의해 ‘임진강판 4대강 사업’으로 명명된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은  국토청이 지난 2012년부터 추진을 시도했으나, 환경청이 2016년 12월 2일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임진강 인근 농민과 도시민, 시민단체들이 수년 동안 연대해 “친환경쌀 생산지이자 DMZ일원의 자연생태 보고를 지키자”며 한목소리를 냈다.

환경청은 2016년 당시 임진강 준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면서 홍수위 예측에 대한 보완요청을 했으나 미반영 돼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로 지정되는 등 하천의 자연성이 잘 유지돼 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독수리·재두루미·금개구리·수원청개구리 등의 서식지로 생물다양성과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단체들은 “많은 우려를 안고 있는 사업을 국토청이 다시 시도하려 하는데, 이런 관행에 환경부가 시간과 예산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면서 환경부 장관의 정치적 결단으로 부동의 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환경영향평가법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한강하구시민네트워크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박평수 고양도시농업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사업의 홍수예방기능과 관련한 퇴적·침식의 데이터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들에 의해 명백하게 밝혀졌음에도 다시 진행하겠다는 것은 4대강 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국토부가 여전히 개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 말미에 요약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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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 환경부 장관이 결단해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을 부동의 하라.
- 정부과 국회는 환경영향평가법을 비롯한 관련법을 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
- 정부는 남북공유하천이며 서부DMZ의 핵심인 임진강의 이치수와 생태관리대책을 세워라.

2018. 1. 17
임진강지키기 파주시민대책위원회 / 임진강·한강하구 시민네트워크
임진강 거곡‧마정지구 하천정비사업 반대 농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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