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보다 인기 없는 도의원
거대양당 공천만 되면 당선확정
4인선거구로 바꾸자는 여론 높지만
기득권 양당구도, 논의 더디게 진행

[고양신문] “시의원 자리엔 출마의사를 타진하는 분들은 많지만, 도의원은 시의원보다 인기가 없어요. 시의원은 공천만 되면 당선이 확실한데, 도의원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재선 시의원들도 도의원에 차출 당하지 않으려고 몸을 사리는 형국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고양시 자유한국당 관계자의 말이다. 고양시의 경우 2등만 돼도 당선되는 9개 2인선거구는 ‘시의원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 때문에 인기가 높지만, 1등을 해야 당선되는 도의원 선거는 당선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출마를 꺼린다는 말이다.

거대 양당 구도에서 2인선거구는 투표 결과가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선거인 2014년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9개 2인선거구는 새정치민주연합 9명, 새누리당 9명이 당선됐다. 거대 정당에서 모두 1명씩 사이좋게 나눠가진 것. 2인 선거구의 거대 정당 독식은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기도 내 91개 2인선거구 중 2곳을 제외한 89개 선거구 모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석씩 가져갔다. 유권자 입장에서 2인선거구에서의 투표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록이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무투표 당선 사례도 많다. 거대 양당 공천자 외에는 출마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양시와 인접한 은평구에서는 2인선거구에서 무려 6명이 무투표로 당선됐다. 이렇다 보니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도 당선이 보장되는 시의원에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도의원 출마를 꺼리는 분위기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벌어지고 있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지난 선거 때는 도의원으로 밀려 출마를 준비했던 사람이 이번만큼은 시의원으로 나오겠다고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재선 시의원과 3선 시의원이 최근까지도 도의원 차출을 꺼리며 기싸움을 해왔다”고 전했다.

2인선거구는 표의 등가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율인 민주당과 20%대의 한국당이 선거에서 비슷한 득표를 얻는다면 시의회 구성도 그렇게 돼야겠지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기준으로는 한국당이 모든 2인선거구에서 2등 이상의 성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5대 5로 구성된다. 실제 표심과 의회구성에 큰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은 것.

이에 따라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도 2인선거구를 없애고 4인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연대회의는 선거구획정 관련 의견서를 통해 “2인선거구는 정치 신인과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막고 있다”며 “주권자 시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반영되려면 4인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은 기득권을 가진 정당들 때문에 묶여 있다”며 “거대 정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할 때”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 획정이 무산되면서 다음달 2일로 예정된 경인지역 광역·기초 의원 예비자후보 등록이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후보 등록이 늦어질수록 지방선거에 나서는 정치신인과 소수정당 예비후보자들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