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2조1828억원 확정
꽃박람회·진흥원 116억원 요구
산하기관 출연금 등 54억원 감액

[고양신문] 고양시가 당초 올해 예산인 2조234억원보다 1594억원을 증액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지난 12일 최종 확정했다. 시 예산담당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 약 1600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 "작년 같은 시기 추가 증액된 예산인 약 2000억원과 비교해보면 그리 큰 폭의 증액이 아니"라면서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등의 세수가 확보되면서 추가 예산이 현 규모로 배정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증액된 예산분 1594억원 중에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금 41억원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 42억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금년도부터 하복 지원 21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2억원 ▲서정초 앞 평생학습·청소년센터 건립 80억원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30억원 등이다.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시 산하기관 출연금 요구액과 삭감액>
 

증액 예산 중 시 산하기관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이하 꽃박람회) 출연금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출연금, 교복 지원금 등이 이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쟁점사항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산하기관 출연금은 진흥원이 요구했던 66억원 중 25억원이 깎여 41억원만 반영됐고, 꽃박람회 재단은 요구액 50억원 중 8억원이 삭감돼 42억원이 반영됐다. 예산안을 조정한 시의회는 진흥원이 올해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추경에 요구한 것이 못마땅했고, 꽃박람회 재단 또한 본예산 때는 출연금 요구를 하지 않다가 추경에 와서 50억원이란 큰 금액을 요구한 것을 두고 너무 급하게 예산을 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김미현 예결위 위원장은 “본래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의 적정성과 시급성에 따라 편성돼야 하는데, 본예산이 결정되고 두 달여 만에 거액의 사업을 갑자기 편성한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복 구입비(무상교복 예산)에 대해서는 “시가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경에 21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것은 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한 것이고 선거를 의식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수 의원들이 무상교복 자체를 지지하고 있어 논란은 있었지만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꽃박람회 재단이 이번 추경에 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 송이섭 꽃박람회 대외협력관은 “재단의 출연금 요구는 재단이 만들어지고 약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수공원에 있는 꽃전시관이 낡아 내부 리모델링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이다. 2016년 진행된 내부 리모델링 공사는 6억원의 자체기금으로 해결한 것이다. 고양시 재산인 꽃전시관의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서는 시의 출연금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진흥원도 이번 추경예산에 대해 해명했다. 김민수 진흥원 경영혁신단장은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은 아니다. 본예산 때 확보할 수 있었던 예산이 제한적이라 당시엔 기존사업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추경예산은 ‘스마트시티’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준비작업, 그리고 3D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간인 ‘메이커 스페이스’ 등을 각 도서관에 조성하기 위해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에서 산하기관 출연금을 포함해 감액 조정된 사업은 총 7개로 ▲고양시 한복콘텐츠 개발 및 패션쇼 ▲행신역 역명 개정 교체비 ▲고양 캐릭터 상징 조형물개발 및 제작 등이다. 행신역 역명 개정 사업(18억원)에 대해 시의회는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 역명이 확정되면 그 이후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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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사업별 증액 규모, 천만원 단위 반올림>

◼건설교통 분야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30억원
-화전1어린이공원 조성 19억원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202억원
-화정동~원흥동 간 도로개설 25억원
-행주내동(소로2-366호선) 도로개설공사 10억원
-강매IC 일원 교통 혼잡 개선사업 19억원
-성석-문봉간 도로확포장 공사 15억원
-자동염수분사시설 설치 42억원

◼교육환경 개선사업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에게 금년도부터 하복 지원 21억원
-서정초 앞 평생학습 청소년센터 건립 80억원
-일산·원흥·고양도서관 등 건립 53억원
-성사고 등 6개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36억원
-구 고양중 학교시설 리모델링 7억원

◼문화재·관광·편의시설
-노래하는분수대 노후시설 교체 16억원
-선사유적 조사용역과 발굴지역 용역 및 안내문 설치 8억원
-행주산성 석성구역 1단계 발굴 조사 5억원
-고양관광정보센터 구축 6억원
-아쿠아스튜디오 중형수조 시설개선 공사 10억원

◼경제활성화 분야
-원당시장 고객쉼터 매입 18억원
-소상공인 특례지원 보증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