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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여론 많다” 고양시 인권조례개정안 일방취소일부 기독교계 '동성애 반대'압력, 인권위원들 "일방적 통보" 반발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4.06 22:41
  • 호수 1365
  • 댓글 17

[고양신문] 민선6기 핵심정책 중 하나였던 평화인권도시 추진을 위한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작업이 일부 기독교계의 반발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고양시는 반대여론이 심해 부득이 입법예고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조례개정을 주도해온 고양시 인권위원들은 “인권도시 약속을 저버린 일방적 취소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와 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시 평화인권도시팀은 시 홈페이지에 ‘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고양시 인권센터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설치·운영, 시민인권보호관 도입, 시정조치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고양시는 201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권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례는 인권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베낀 것에 불과해 정작 시 행정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행해야 할 의무사항이나 관련 장치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때문에 지역 내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인권침해 구제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으며 이에 최성 시장은 민선6기 공약으로 인권센터 설치 등을 포함한 평화인권도시 추진을 내건 바 있다. 이번 조례개정안 또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위원장 유재덕)의 지속적인 요구와 함께 공약이행 차원에서 진행된 과정이었다.

하지만 고양시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기간(3월 23일~4월 5일)이 채 끝나기도 전인 지난달 30일 돌연 입법예고를 취소했다. 반대여론이 높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시 평화인권팀 관계자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주요 기독교 단체와 일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동성애를 조장시킨다’는 반발이 많았다”며 “시민들의 비판의견이 많아 부득이 입법예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고양시 인권조례 개정안에는 인권침해 구제기구 및 제도마련에 관한 조항이 담겨있었을 뿐 관련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시가 지나치게 몸 사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는 지난달 26일 인권위원들에게 일부 조항의 삭제 의견을 묻는 질의서까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삭제 대상 조항은 ‘제6조(인권존중 및 차별금지) ① 모든 시민은 인권을 존중받으며,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6조제1항의 인권침해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였다.

이에 대해 한 인권위원은 “이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할 헌법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정하려는 것이며 시민들이 당할 수 있는 인권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과연 고양시가 인권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시의 일방적인 입법예고 취소 결정이다. 결과적으로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권위원들조차 인권조례개정안 입법에 대한 의견제출 권리를 박탈당한 셈이다. 안미선 고양시 인권위원은 “입법예고기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취소시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독단행위”라며 “이는 인권조례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권위원들은 이번 입법예고 취소결정에 항의하기 위해 최성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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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 2018-04-15 13:03:06

    누구를 위한 인권조례입니까? 인권교육이라는것이오히려 우리자녀에게 바르지 않은 가치관을 심어주고,사회적으로는 서로 불신하고 배려와 의무보다는 자신의 유익만 주장하여 사회적 불안감만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것이 현재 인권조례입니다. 먼저 시행한 유럽의 여러나라를 그예로 보아도 그들의 삶의질이 얼마나 피폐해져가고 있는지 알수 있습니다. 유럽의 다른나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악법이 된 인권조례는 우리나라에 발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삭제

    • true 2018-04-15 11:09:59

      개신교 아니어도 인권조례라는거.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고 생각하면 이건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에요. 인권이란 미명하에 사람을 병들게 하는거에요. 그리고 기사. 글 쓴 의도가 확연합니다.기자라면 본인의 생각이나 의도한바를 쓰지마세요.   삭제

      • 이즈 2018-04-15 09:02:04

        진정 나라를 위해 일하지않는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 기억해놨다가 선거때 발도 못붙이도록 하자구요 우리가 낸 세금 너무 아까워요   삭제

        • 열받은 고양시민 2018-04-15 08:29:25

          진짜 지역일꾼 알고뽑아야지.차별금지법 앞장서는나쁜 인권조례 옹호하는 지역인사는 지지철회 한다. 나쁜인권조례 반대하는 현명한 후보 꼭 나와라.당선운동한다.인권이란 단어만 붙으면 다 좋은줄 속아줄줄 아냐? 그속에 들어간 표현의 자유의 억압.역차별.특정계층인권을 위하는 편향성,막대한 블라인드 세금지출 가능성,기준없는 차별과 혐오를 인권위에서 결정하는 이상한 사법체계.. 적어도 시민만큼은 알아야지.그것을 다 아는 현명한 의원후보 나오면 무조건 당선운동 해준다.   삭제

          • 고양인권위가 시민위에있는 권력 2018-04-15 00:40:23

            아주 본색을 드러냈구만요.인권위라는 열명이서 고양시민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네 뜻대로 안다고 언론플레이? 누구를 위한 인권인데?
            차별금지법 제정해서 동성애반대금지,이슬람 반대금지,이단반대금지,각종 변태 성애자 반대금지,청소션 임신과 낙태반대 금지 등등 하는게 인권이랑면,건전한 교육받을 권리도 빼앗고 진실과 팩트 배울 권리도 빼앗고, 자녀가 문란하게 살아도 그냥 지켜보란겁니까?그러면서 종교차별적 발언은 앞장서서하고 있는 아이러니...   삭제

            • 고양시민 2018-04-15 00:38:48

              아무튼 정말 시민들의 인권을 위한다면 인권조례 개정안 폐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정되어 있는 인권조례 자체가 폐지되고, 한쪽으로(특히 왼쪽으로 ㅡㅡ) 치우치지 말고, 진정한 인권을 다루는 균형잡힌 내용으로 다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삭제

              • 고양시민 2018-04-15 00:37:26

                고양시 인권담당부서에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양시 재정공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사업명세서 확인해보니 인권도시추진 항목에 1억5천여만워, 행사운영비 7천만원, 연구개발비2천여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백여만원 등등... 그리고 인권교육은 공무원 대상 2회, 일반시민 대상 3회 한다면서요? 회당 사업비는 4백만원, 총 2천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근데 그 인권교육이 철저히 균형잡힌 인권교육이 맞나요? 제 생각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삭제

                • 고양시민 2018-04-15 00:35:51

                  근데 의문인게 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어쩜 그리 하나 같이 골수 좌파들로만 구성된 것이죠? 고양시민들의 인권을 다룬다는 대표위원들이 어쩜 그리 한결같이 한쪽으로만 치우쳐 있는지요? 정말 의문이고, 이 사실을 모든 고양시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제

                  • 고양시민 2018-04-15 00:35:20

                    고양시에도 이미 2013년에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 인권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국민세금이 투입되죠.그들은 공식적으로 연 1회 회의를 열지만, 회의록을 살펴보니 거의 매월 1회 회의를 열고 있더라고요. 회의 2시간 기준 참석한 위촉직위원 1인당 10만원 수당이 세금으로 나가더군요. 고양시 홈페이지에 고지된 회의록을 모두 열람해보니 내용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여기서 다 말하긴 어렵고 한번 들어가서 보시죠. 열린시정 게시판 내 위원회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삭제

                    • 고양시민 2018-04-15 00:33:23

                      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모태로 합니다. 상위법인 셈이죠. 그들이 부인한다 해도 진실이 어디 가려지나요? 여기서 잠깐, 국가인권위원회 법이 얼마나 악법인지 잠시 다뤄드릴게요. 성적지향이란 이유로 동성애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사상이란 이유로 종북(북한을 따르는)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종교라는 이유로 사이비 종교집단에 대한 비판을 금지합니다. 말 그대로 국가인권위원회 법을 따르는 인권조례는 미니차별금지법과 다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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