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드론 산업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 중 하나로 지정했지만 드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대중화되지는 못했다. 마침 올해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개·폐회식에서 평창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가 큰 화제가 되면서 드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졌다. 전국적으로 드론 조종 자격증을 따려는 교육생들이 늘어나고 시험 응시 수요가 증가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횟수를 크게 늘리기도 했다. 

고양신문은 올해 초부터 ‘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 기획연재를 통해 최근 일고 있는 드론 열풍의 현실을 진단했고,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들과 각 분야 전문가 인터뷰를 이어가며 드론 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의 취재를 통해 한국 드론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모색해본다. - 편집자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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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산업의 현재와 미래 
① 문을 열며 – 드론 1.5세대가 바라보는 드론 이야기
②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상)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중)
   드론으로 새 삶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하)
③ 전문가에게 듣는 드론 산업 현황 (상)
   전문가에게 듣는 드론 산업 현황 (하)
④ 한국 드론 산업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드론 산업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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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드론 산업 성장의 장애물  
국가 컨트롤 타워 구축 유기적 정책 조율 시급  
연구·개발 지원하고 활발한 투자·사업 환경 조성해야

고양신문은 올해 초부터 국내 최초로 드론 산업 관련 기획기사를 통해 드론 산업 종사자들과 전문가들을 취재해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해왔다. 각 전문교육원, 안전진단 전문기업, KT 등 통신사, 항공대학교 등 교육기관, 드론 관련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났다. 비록 기사에서는 전부 전할 수 없었지만 취미 수준을 넘어선 이른바 드론 ‘덕후’들, 사회 각 분야에서 자신의 전문 영역에 드론을 접목해 남들과 다른 업무성과를 창출해내는 많은 사람들을 접할 수 있었다. 
 
정부 지원엔 한계, 기업 투자 필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드론 산업이지만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R&D)사업을 제외하면 국내 기업의 투자는 글로벌 드론 시장의 규모에 비춰보면 극히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드론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정부는 기업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해 최대한 지원하고, 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통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각종 연구 및 장비 지원 사업과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을 단순히 무선으로 조종하는 초경량비행장치로 한정해 청년창업 촉진 수단으로만 인식하거나 중소기업 보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의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SKT, KT, LGU⁺ 등 국내 통신 3사가 5G, LTE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이다. 통신사가 휴대폰과 동일하게 드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 환경을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속적인 사업 모델을 모색해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런 시도가 과연 드론 산업의 발전을 얼마나 견인해 갈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드론은 기업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야하는 항공산업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의 글로벌 기업인 구글이나 아마존, 중국의 DJI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대규모 민간 투자와 개발을 통해 세계 드론 산업을 이끌며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가고 있다. 

한국 드론 산업의 문제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와 취재를 통해 기획연재를 진행하면서 드론 산업의 올바른 미래를 위한 정책방향을 찾기 위해서는 한국 드론 산업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정부가 시대 흐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는 드론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드론 컨트롤 타워와 전담 공무원 부재로 인해 부처 간 정책과 방향의 조율도 쉽지 않다. 이래철 SQ엔지니어링 대표가 “드론을 활용해 사업을 펼치고 싶어도 각종 규제가 앞을 가로막고 있을 뿐 아니라 각 기관마다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일을 처리하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하소연하는 이유다. 드론 산업의 육성전략과 로드맵 부족으로 그때그때 미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민간에서는 드론의 대중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부재로 드론 산업의 생태계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인공위성 같은 분야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한번 구축이 된 후에는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 보듯 드론산업 또한 시스템을 잘 구축하게 된다면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될 것이 틀림없다.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은 교육, 환경, 정책, 산업 분야 등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환경의 질을 높여 비행 조종뿐 아니라 각 산업의 전문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 한다. 특히 초·중·고생들이 자신의 적성에 맞게 드론 조종이나 코딩, 정비 등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면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환경 분야에서는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과 같은 드론 시험 비행장을 구축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연구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전용 시험장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수도권 공역을 부분적으로 해제해 사업·연구·조종·시험 비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부처와 유관기관이 긴밀한 정책협의를 할 수 있는 ‘국가 드론 컨트롤 타워’의 구축도 시급하다. 허희영 항공대 교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산업의 구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국방부, 산업통상부, 미래과학부 등이 참여해 드론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미선 KT 융합기술원 전임연구원은 “해당부처에 드론만을 담당하는 전담자가 없이 공무원이 본업 외에 추가로 일을 하다 보니 업무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호소했다. 따라서 드론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드론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두어 보다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정책 분야에서는 안전 관련 규제는 강화하고 시장규제는 완화해 드론 산업의 초기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하고 정부 지원 사업의 현실화와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 과감한 드론 산업 육성전략과 로드맵 구축을 위해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 드론의 대중화를 위해 국민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더불어 각 분야의 전문 세미나와 행사 등을 열어 관련 종사자들의 수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업 필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한재국 KT 영상보안사업팀 차장이 “드론 산업은 기존의 기술을 얼마나 빨리 잘 연결해서 사업화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협업해야 한국 드론 산업이 미국이나 중국을 따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 것처럼 드론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잘 할 수 있는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최대한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산업분야에서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장려하고, 정부와 기업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실험해 갈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변화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난해 정부는 3500억원을 투입해 3700대의 드론을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도입해 드론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순하게 드론 기기만 지원하고 누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자칫 예산만 낭비할 공산이 크다. 

정부·산업·학계 협력해야
지난 5일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나름대로 드론 산업 지원 및 육성 정책을 펴왔지만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했다고 입을 모았다. 

드론 산업은 기초소재, 부품 생산, 제작, 정비, 통신 및 제어시스템, 비행공역, 전문인력 수급 등 융·복합 산업이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현재의 법체계로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런 심포지엄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드론 산업은 단지 정부에서 육성한다고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정부와 산업계 그리고 학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면서 전략적 로드맵에 따라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권구영 기자·김기휘 IT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