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사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고양시 오토바이 배달청소년 사망사고까지.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인한 청소년들의 죽음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면서 고양시에서도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명지대 청소년활동연구소와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가 진행하는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지난 5일 능곡역 청소년까페 놀러와에서 열렸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연구용역 관계자들을 비롯해 연구를 제안한 고양시 인권증진위원회 위원들과 경기북부노동센터, 고양시 청소년재단 내 청소년차세대위원, 평화인권도시 반예경 부팀장, 아동청소년과 최병선 팀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연구조사 착수는 특성화고 실습문제 등 청소년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각종 인권피해에 대한 실태파악을 위해 고양시 인권위원회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청소년노동인권관련 법과 제도실태, 고양시 청소년의 노동인권지원에 대한 현장상태 파악 및 제도적 수준 분석, 청소년노동실태파악 및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이를 바탕으로 한 고양시청소년노동인권실태 개선대책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용역예산은 1900여 만원이 책정됐으며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일반고, 특성화고, 학교밖청소년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와 노동인권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인터뷰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책임자인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알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보니 이들의 노동인권문제가 법제도 사각지대에 놓여지는 경우가 많다”며 “일하는 청소년들이 현장에서 겪는 문제들이 어느 정도인지 조사해보자는 취지가 연구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교수는 “일하지 않은 청소년들 또한 앞으로 일을 해야 할 예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노동인권에 관한 인식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고 이야기했다. 아울러 실무적 지원을 위한 노동단체 등 관련 기관들의 종합데이터 마련,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정책 제안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번 연구조사는 고양시가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전민선 고양시 청소년알바센터장은 “그동안 고양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데이터와 정보가 매우 미진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기대가 크다”고 이야기했다.

전 센터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현재 알바를 하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알바 경험이 없는 청소년, 특수고용직 종사 청소년 등 다양한 케이스를 만나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조사는 10월까지 진행되며 11월 결과보고서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