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신문] 현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 개헌을 지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 선행되지 않고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 최근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정부와 여당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미온적인 것은 아쉽다. 상황변화에 연연하지 말고 애초에 정한 목표대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도 지방분권을 이끌어 내는 동력이 되는 지역신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소홀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지역신문을 지원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 그 증거다.

지난 5월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공동기획취재의 일환으로 캐나다 밴쿠버의 지역 언론사들을 방문했다. 밴쿠버의 지역 언론들은 우리 지역 언론에 비해 경제적, 사회적인 입지가 나은 편이었고 활력이 넘쳤으며, 우리 지역 언론이 갖고 있는 위기감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 일간지의 밴쿠버 지사를 방문했을 때도 활력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과거 역사와 현재 미디어 교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이 연방제나 지방분권의 역사를 갖고 있으면서 지역신문 또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 되어 지방분권이 정립되지 못하고 지역신문의 위상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미디어 교육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을 갖고 있지 못하며 대학신문은 지역신문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대학 내부의 소식지와 같은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밴쿠버의 지역신문과 방송 등 지역 언론들은 대학과 적극 교류하면서 미디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있고, 대학 방송이 지역 방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2005년부터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적 기업으로 운영되는 지역신문에 대한 공적인 지원은 지역신문의 공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책이다. 지역신문이 지방정부에 비판적인 견해를 명확하게 표명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려면 재정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방경제의 현실을 고려하면 지역의 기업 광고만으로 재원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며 공적인 재원의 도움이 절실하다.

어떤 이는 지난 13년 반 동안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에도 지역신문의 운영 양상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평가하면서 지원 사업의 성과를 의심한다. 하지만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뿌리를 내리게 된 것 자체가 지역신문 지원제도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이 없었다면 지금 정도의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아울러 지원제도가 없었으면 명맥을 유지하기 어려웠을 지역신문들이 지원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전한 비판세력이자 충실한 정보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 날로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서 지역신문이 더욱 굳건하게 지방분권의 초석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