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곳 사업 시작, 계속 증가
도시재생과 국체제로 확대개편 
도시공산하 재생센터 독립필요

[고양신문] 작년과 올해 총 4곳의 지역이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양시. 성공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국으로 확대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현재 도시관리공사 산하기관인 도시재생센터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지난달 14일 마무리 된 이재준 시장 2기 인수위(평화경제준비위원회) 도시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도시재생부문 정책제안에서 나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가 추진하려고 하는 도시재생사업 규모에 비해 관련 부서와 지원조직의 인력·자원 규모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재생과를 도시재생국으로 확대 개편 ▲단기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도시재생특별본부로 확대개편 ▲중장기적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설립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도시재생국 확대개편안에 대해 인수위는 기존 도시재생과가 담당하고 있는 재정비사업과 뉴타운사업을 도시정비과로 이관하는 한편 도시재생국에는 민선 7기 도시재생정책의 비전에 맞는 사업 발굴, 다양한 고양형 도시재생사업 유형 개발, 사회적경제 연계를 통한 도시재생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역할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수위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도시공사 내 도시환경본부 아래에 편제된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사장 직속의 도시재생특별본부로 확대 개편해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센터구조 또한 도시재생사무국과 주거복지사업팀, 역량강화사업팀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존 7명의 인력구성을 총 15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장기적인 방향으로는 도시재생 관련 전문 인력 확보와 지속적인 근속, 도시재생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별도 재단법인화로 독립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그밖에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참여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마련을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 자치공동체지원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간의 실질적인 협업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양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안정희 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고양시의 경우 덕양구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일산 신도시 지역에도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해지는 상황인 만큼 도시재생과를 국 차원으로 격상시켜 물리적 환경개선과 사회적 경제를 결합한 다양한 대안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며 제안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안 공동대표는 “도시재생센터 또한 도시공사 소속에 있다 보니 자율권이 부족하고 활동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당장 독립시키기 어렵다면 센터를 독립본부로 마련해 책임과 권한을 함께 줘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