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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보유세 늘려 불로소득 확실히 잡아야 잡힌다인터뷰 - 종부세 개정안 대표 발의한 심상정 국회의원
  • 남동진 기자
  • 승인 2018.09.15 17:11
  • 호수 1387
  • 댓글 1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심상정 의원은 의석수 배분 문제로 정개특위가 아직 구성조차 되지 못한데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았다. 심상정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다뤄질 선거법개정의 핵심을 몇 가지로 꼽았다. 정당득표율을 반영해 국회의원을 뽑는 연동형비례제 도입, 참정권 확대를 위한 선거연령 18세 현실화, 가난한 사람도 정치할 수 있도록 선거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비용 보존액 기준도 낮추는 ‘선거공영제 확대’ 등이다.

문재인 정부 ‘공급확대로 집값잡기’ 실패
조세형평성 강화로 집값 안정화시켜야
선거법 개정 통해 연동형비례제 도입 필요
시민과의 약속 지키는 책임정치 할 것

[고양신문] 정의당은 6·13지방선거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소기의 성과를 거뒀던 지방선거 성적표와 뒤이은 당 지지율 상승. 하지만 지난 7월 말 당의 간판정치인이자 진보정치의 대표주자인 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큰 아픔을 겪었다. 고인의 죽음을 계기로 정치개혁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한편 정의당에 힘을 보태기 위한 시민들의 입당움직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故 노회찬 의원의 49재가 막 끝났던 지난 12일, 그의 영원한 정치적 동지이자 고양시 대표 진보정치인인 심상정 고양갑 국회의원<사진>을 지역사무실에서 만났다. 최근 부동산 투기열풍을 막기 위해 발표했던 종부세 개정안 등 주요 의정활동과 정치개혁 방향, 지역현안 등 여러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최근 종부세 개정안 대표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개정안의 목적은.
이번 종부세 개정안은 부동산 부자들에게 올바르게 세금을 부과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집값을 안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종부세 인상은 참여정부 당시 추진된 적이 있지만 이후 이명박 정권에서 다시 세금을 낮추고 조세율을 좁히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하지만 최근 집값 폭등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실제로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시에 있는 중위가격의 주택매매가가 1월 7억500만원에서 8월 7억7985만원으로 무려 7500만원 가까이 올랐다. 월 1000만원 가까이 오른 것인데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것을 방치한다면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을 모독하는 것 아니겠나. 결국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보유세를 늘리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통해 불로소득은 확실하게 잡아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된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종부세 쟁점은 3가지다. 하나는 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이명박 정부 때 부자감세 일환인 공정시장가액 폐지 여부이고, 세 번째는 세부담 한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세율부분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인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조정해서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반면에 그 이상 고가주택에는 고율의 세금을 적용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도록 했다. 두 번째는 현실과 동떨어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며 셋째는 현행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높여서 집값 폭등에 따른 세부담을 현실화시키자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은 대책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공급대책만으로는 사실상 실패를 자인한 것인데 왜냐하면 부동산시장은 기본적으로 투기시장이어서 수요공급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투기심리가 집값상승의 요인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강력한 의지와 일관성을 보여줘야 하지만 작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단호함을 보였던 것과 달리 이번 기재부에서 하나마나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투기심리를 더 조장해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종부세 인상논의는 다소 늦었음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덧붙여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해 평가한다면.
한반도 평화는 잘하고 있다. 문제는 민생경제다.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것이고 동시에 이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패키지로 병행되어야 했다. 하지만 경제가 어렵다고 재벌들을 위해 규제 완화에만 몰두하고 있어, 지지 세력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고용 쇼크,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확대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나서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단기간 안에 성과를 내려고 조바심을 내지 말고 좀 더 과감한 정책 그리고 밀도 있는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지난달 정의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고 수치인 15%까지 올랐고 현재에도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당 지지율 상승요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7월 말부터 최근까지의 높은 정당 지지율은 故 노회찬 대표에 대한 추모와 지지에 힘입은 현상이기는 하다. 노 대표에 대한 추모 열기가 뜨거웠던 이유는 국민들이 노 대표의 일관된 진보정치 행보에 감동받았기 때문이다. 정의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역시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의당이 원내 정당들 가운데 유일하게 일관된 정치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믿음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다고 생각한다. 시민들의 지지가 헛되지 않도록 정의당을 더 혁신해나가겠다.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지역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의 색깔을 비슷하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다. 앞으로 어떤 방식의 차별화를 시도할 계획인가.
좌우 문제를 떠나서 일관성의 문제라고 본다. 현대 민주주의가 정당민주주의인 이유는 정당에 정치적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정의당이 지금 이렇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진보정치의 일관성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더 왼쪽으로 가서 민주당과 경쟁할 생각이 없다. 그보다 시민들에게 공약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책임정치로 승부해 나가겠다.

당초 하반기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에 내정됐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의 비협조로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번 달을 넘기게 되면 국감일정이 시작되고 그러면 11월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원내지도부 교체시기가 되고 자칫 선거법 개정논의가 물거품 될 위기에 놓이게 된다. 현재 한국당에서는 의석수 배분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단순히 그 문제 가지고 선거법개정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내팽겨둔다는 것은 사실상 안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만나서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으며 이달 안에 진척이 없을 경우 입장표명을 할 계획이다.

이번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가장 큰 이슈가 될 예정이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개혁 방안은 무엇인가.
가장 먼저 민심 그대로 정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국민의 뜻이 왜곡되는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가게 된다. 하루라도 빨리 선거에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의원 숫자가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로 유권자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투표일 7일 전에 공표 못 하도록 하는 것을 고쳐서 마지막까지 유권자들이 여론 동향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선거연령도 18세로 현실화해서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2002년부터 진보정당이 줄곧 주장해왔던 사안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후보자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보전 기준도 완화해서 정치신인들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임 이재준 시장 취임 이후 덕양구 균형발전이 화두가 되고 있다. 의원님 지역구인 고양갑 지역의 균형발전방안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  
지역구인 고양갑 지역은 고양시 내에서도 주거, 교통, 환경, 복지 등 모든 면에서 격차가 심하다. 우선 주거문제의 경우 서울의 주거난민들이 가장 많이 오는 곳이 남양주 다음으로 통일로 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곳은 현재 난개발로 인해 앞으로 소방안전 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있다. 때문에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통문제도 심각한데 특히 서울로 가는 교통망보다 고양시 내 순환 교통망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특히 통일로 주변은 내부 교통망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보니 학생들이 차를 몇 번씩 갈아타거나 하루 5000원의 광역버스 교통비를 내야하는 형편이다. 또한 환경문제의 경우 서울시 기피시설인 시립묘지, 승화원, 쓰레기건폐장 등이 고양시에 많이 있다. 이로 인해 주변지역이 수십 년 동안 낙후되고 주민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고양시가 책임 있게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   
지방선거 때 고양시 전체에서 정의당을 19.3% 지지해 주셨고, 제 지역구인 고양갑에서는 22.2% 지지해 주셨다. 늘 사랑해 주시고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역주민과 고양시민 그리고 국민들만 바라보고 정치해 나가겠다. 그래서 작은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대안 정당의 대표정치인으로 발돋움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남동진 기자  xelloss11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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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덕양구 2018-09-17 15:23:35

    은평자원순환센터 건립 좀 막아주세요 삼송 지축 코 앞에 있습니다 사실상 고양시 땅에 다가 알박기 하고 있습니다. 수색역 개발한다고 고양시민
    죽이러 합니다 악취 분진에 북한산,창릉천 병들어 갑니다 도와 주세요 ㅠ 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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