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공동체지원센터 1기 위탁운영
"지역 외면, 실적만 따진다"반발
수원 화성 등 지역 가산점 배정
정성평가 70~80% 올린 사례 많아

올해 말 고양시가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 운영주체 재위탁 심사를 앞둔 가운데 센터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위해 단체실적보다는 지역사회의 연계성이 우선되는 방향으로 심사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2일 고양시에 따르면 올해 말 고양시자치공동체지원센터의 위수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새로운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공모심사를 준비 중이다. 앞서 2016년 출범 당시 자치공동체지원센터는 네트워크고리, 마을공동체품애, 고양마을 3자 컨소시엄이 위탁을 받아 운영을 시작했지만 불과 1년 만에 횡령문제가 터짐에 따라 올해 1월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새로운 운영자로 선정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센터법인 공모를 앞두고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심사기준이 변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공동체들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고양시가 2017년 진행한 ‘센터공모 심의배점 기준’을 살펴보면 기관평가, 수행능력평가를 포함한 정량평가(실적 등에 대한 평가)와 정성평가(사업계획 등에 대한 평가)가 각 50%로 동일한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관평가에는 수탁법인의 등록기간과 재무상태, 수행능력평가에는 최근 5년간의 실적 등이 포함됐다. 때문에 당시 공모 신청했던 지역단체 고양풀뿌리공동체 측은 “오랜 기간 활동해온 지역의 단체나 신생법인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외부의 큰 단체나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악성조항”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비중이 대부분 3:7에서 2:8까지 되는 등 상당수 지자체의 위탁심사에서 정성평가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내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수원시 등이 대부분 정성평가에 100점 만점 70점을 부여했으며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의 경우 정성평가에 무려 80점을 배정하기도 했다. 실적보다는 앞으로의 사업계획 이해도나 충실성 여부를 따지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게다가 운영주체 공모에 지역제한을 두지 않은 고양시와 달리 상당수의 지자체는 ‘해당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는 법인 및 단체’들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와 안산시는 아예 지역사회 연계성에 대해 별도로 5점의 가산점을 매기기도 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위원회에 참여하는 김인숙 전 고양시민회 대표는 “앞선 2차례 심사기준은 아무래도 외부의 큰 법인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다”며 “자치공동체사업을 다루는 기관인 만큼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고민하는 분들이 들어가야 제대로 운영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시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심사기준에서 정량·정성평가 비율을 어떻게 할지, 세부 평가항목들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시민단체 측의 문제제기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 늦어도 10월 안에는 공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